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기회균형선발제도를 2012년부터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과 통합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회균등선발제는 학력 대물림에 의한 계층 대물림 방지를 막고, 사회적 소외계층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각 대학은 2009년부터 현행 정원 외 특별전형 중 농어촌(4%), 전문계고(5%)를 합쳐 9%, 2012년부터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전형을 통합해 11% 규모 범위 내에서 기회균형선발제를 통해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기회균등선발제로 현재 재외국민 대학입시의 2%내의 대학별 상한범위가 넓혀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학은 자율적으로 11%내에서 재외국민 전형의 범위를 다소 조정할 수 재외동포실무자회의있어, 국내 소외계층의 대학입학을 유도할 수도 있어 재외국민의 대학입학 폭이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그동안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이 지방대학 등 대학에서 경쟁률이 크게 밑돌기 때문.
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하면, 2005특별전형 이후 모집인원을 연도별로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는 모집인원이 매년 감소하고, 상당수의 지방대학들이 재외국민의 특별전형 모집을 포기하고 외국인 전형의 모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모집정책을 변경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13일 기회균등선발제에 대해 "그동안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전형을 권장해 왔으나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사회적 소외계층의 대학 진학 경로를 확대하는 한편 진학 후에도 실질적인 대학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고 이 제도를 설명했다.

정부는 기회균형선발제를 통해 입학하는 학생을 위해 학습 능력 보충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경우 대학에 사업 심사를 거쳐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석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