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개혁법 성사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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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개혁법 성사 ‘갈 길 멀다’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07.09.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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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지연 가능성 클 것’ 전망돼
재미 한인동포를 비롯한 미국내 소수민족들의 지대한 관심사로 떠오른 미 이민법개혁안이 연방하원의 이민개혁법안 심의 착수 이후 의회 내 이민옹호파와 반이민파 간 격론 속에서 진전이 없어 이민개혁안이 조기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에 소속 16명의 의원들은 지난 6일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으로 상정된 스트라이브(STRIVE) 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이민소위원회 소속 위원들 외에도 연방하원의원, 이민단체 관계자들과 업계대표 및 지역행정관리 등 12명이 등단해 이민개혁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서 증언한 사람들은 이민옹호파와 반이민파로 나뉘어 크게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라이브 법안의 공동제안자인 제프 플레이크 공화당 의원은 “비록 불체자들이 미국 법을 어기긴 했지만 이들이 그동안 미국 경제에 기여해 온 만큼 합법신분을 부여해 지속적인 사회 및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회가 하루속히 이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태는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면서 “스트라이브 법안은 국경안보 및 이민법 집행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력난과 이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반 이민파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하원 이민소위원회 간사인 공화당의 스티브 킹 의원은 “미국인들이 거부하고 있고 상원이 부결시킨 불체자 사면안을 놓고 청문회와 법안심의를 갖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 이민파 의원들의 모임인 이민개혁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의 브라이언 빌브레이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참석해 “불체자 사면은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공화당 내 다수 의원들은 불체자 사면안이 포함된 이민법안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의에서는 소위원회 위원 10명과 증인 9명이 스트라이브 법안에 대한 지지입장을 보였으나 불체자 사면과 합법이민 문호 확대를 동시에 관철하려는 이민개혁법안이 하원에서 성사될 지의 여부는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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