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남북사회는 6·25전쟁 후 오랜 냉전 속에서 김신조사건, 8·15 육영수 저격사건, 아웅산 폭파사건, KAL기 폭파사건, 핵실험 등 잘 잊혀지지 않는 악몽들로 인해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은 골이 파져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탓하고 서로 비난만 해서는 발전이 있을 수 없다.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 1992년 7.4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월15일 남북공동선언들은 평화통일들을 위한 역사적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또 2007년 8월24일에서 10월2일로 연기된 남북정상회담은 무엇을 의제로 삼아야할 것인가 궁금하다. 정상회담 그자체가 이루워질 수 있는 분위기가 한반도에 형성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간 평화문제, 군비통제, 경제협력 등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제가 6자회의 의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을지는 의문이고, 이 정상회담의 성과에 따라 년말 대선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는 정상회담 관련정보수집 및 효율적 대처를 위해 “태스크포스”도 구성했다.
노대통령은 대통령취임 전이나, 취임 후에도 여러번 남북정상회담과 북핵문제를 서로 연관 시켰다. 이 북핵문제는 6자회의의 중요 안건이고, 현재 진행중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으로 부터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해야 하고, 북핵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은 이루워 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선군정치도 언급을 해야 한다. 선군정치는 미국을 의식하고, 고난을 겪는 북한동포를 인도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결코 장기화 될 수 없고 선군정치의 변혁이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6자 모두가 원하고 있고, 남북정상회담에서 성공시킬 수 있으나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 와 남북간의 신뢰성의 바탕으로만 이루워 질 수 있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은 남한의 햇볕정책을 능수능란하게 이용할 것이며 과연 남북한이 어느 정도 서로 신뢰를 하느냐에 따라 남북간 평화체제 확립의 척도가 될 것이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강화하고 남한은 한미연합군 훈련을 계속해가며 평화구축, 군비통제, 감군 등을 논의 한다면 좀 모순스럽다. 그러므로 어떤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남북이 어느 정도 양보가 있어야 한다. 단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변화시켰다고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체제가 영구히 존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실질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믿는다. 북측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1995년부터 거의 해마다 발생하는 홍수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식량부족으로 영양실조가 되어 있다. 이것은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앞서 인간애로서의 도울 명목이 있다. 식량, 의약품, 생활필수품은 우리가 지원을 할 것이나 절대 장기화 해서는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남북경협을 생산적 투자협력으로, 쌍방 협력으로 발전시켜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북한에는 경제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 이란 것을 언급했다. 그러나 지속성이 있는 남북한 경제협력정책은 남한의 경제적 필요성을 주시하고 남북경제의 상생협력 방식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남북간 공동번영 과 상생 경제 공동체를 위해서 북측의 에너지 개발, 북측 자원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개성공단 확장, 개발은행 설립, 남북한 경제사절단 교환 등이 토의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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