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할린동포 귀국정책이 정착예정지역 자치단체의 예산부족에 따른 중앙-지방정부간 갈등과 불협화음으로 최근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발표된 600명의 사할린 동포들의 귀국사업이 제때에 추진될 수 있을 지 크게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사할린 현지 동포단체에 따르면, "사할린 동포들과의 협의 문제가 한 달 이상 지연돼 10월 이후에야 귀국길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는 등 정부의 귀국 정책이 순탄치 않게 흘러가고 있음이 곳곳에서 간접 확인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사할린동포가 거주할 예정인 관할 지자체 부담 금액이 내년부터 증폭돼 거주비 등의 예산을 떠맡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자칫 사할린 귀국정책이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사할린 귀국정책을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지역 부담금은 오히려 20%에서 50%로 더욱 상승할 것이다”면서 “정부가 지역을 달래기 위한 타협이 쉽지 많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올해에 선정된 인천시의 경우 약 11억 원 정도를 남동구와 나누어서 동포들의 생활비로 매년 지출해야 한다”며 “내년의 경우는 4~50억원 가량 지역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600명의 사할린 동포를 당장 맞이해야하는 인천시 남동구 등 해당 지자체로서는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동구는 “지난 27일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국 조용천 심의관이 오전 11시에 구를 방문, 구청장을 비롯한 구 관계자들과 사할린 동포 정착 계획과 관련한 면담을 가졌으나 별다른 대책마련 없이‘국가시책에 협조하라’는 정부의 입장만을 전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남동구는 지난 6월말 처음으로 외교통상부가 상당기간 전부터 사할린 동포정착 계획을 중앙 부처들과 협의하면서 인천 남동구 논현 주택공사 임대주택 단지를 지정한 것을 알았고,지난 7월부터 중앙정부에 타지방과 분산 배치해 부담을 줄여 줄 것과 사할린 동포 복지비용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더욱 남동구는 최근 남동구에 새터민 유입이 많아지고 있는데다 따라 세수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예산에 대한 고민을 말했다. 구 관계자는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구 예산도 넉넉지 못한 상황에서 새터민에 이어 사할린동포까지 독단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자체의 고민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귀국을 원하는 잔여 사할린 1세대 동포 1천8백명에 대해 3년 내로 모두 귀국시킬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