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사이에서도 찬반 양론
찬성측 투표방식 부재자가 아닌 직접선거 가능
반대측 12월 대선까지 준비시간 부족해 어려움
이날 국회는 정치관계법특위가 심사중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에 나섰으나 토론의 핵심은 올 대선에서의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첫번째 진술에 나선 양창영 호서대 교수는 "재외국민 참정권은 국민의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할 수 없다"며 “재외국민 등록제도를 통해 동포들을 선거인명부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교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장하는 “재외국민 등록양식과 선거인 등록 양식이 기재양식이 다르고, 외국국적 취득자와 국내귀국자가 있어 부정확하다”는 견해는 외교부, 선관위 상호 협의를 통해 정비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고 선거기술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 연합뉴스 논설위원은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57만 표 차이로 이겼다”고 지난 대선사례를 들며 재외국민 투표가 대선 당락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김 논설위원은 또 “재외국민의 범위, 투표방식 등 선거 관련 범위와 관련 법규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올 12월 대선을 놓고 서둘 일은 아니다”며 대선 투표에 대해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재외동포 선거권에 관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이끌어내 유명해진 정지석 변호사는 “국내 선거법상에는 선거권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명부를 작성하는 방식(보통‘직권주의’라고 부른다)이 있는데, 이는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주민등록번호’제도가 있기 때문”이라며 재외국민 선거방식을 지금까지와 달리 다른 각도에서 해석했다.
정 변호사는 “이를 재외국민 선거에 도입하게 되면 재외선거인 명부를 직권주의를 통해 작성이 가능하다”며 “지금까지 선관위는 직권주의가 아닌 신고를 통해 진행되는‘부재자 투표방식’으로만 재외국민 선거를 실시 할 수 있다고 보고서를 만들어 본질을 흐려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투표 및 개표방법에서 부재자투표가 아닌 해외현지에 개표소를 설치하고, 결과를 송부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선거일에 투표를 하거나 일정 기간 전에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 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철우 연세대 교수는 “최근 재외국민 선거권에 대해 시중에 잘못된 정보가 유통된다”며 “헌재는 해외 있는 선거를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위헌을 내린 것이지, 누구를 택할 것인가는 판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해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91개 국가들도 당사자의 해외체류 기간, 조건 등에 제한이 가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며 "심지어는 일부국가에서는 부정선거에 결부된 경우도 있다"고 진술했다.
이 교수는 또 재외국민 투표권을 “정부의 재외동포정책과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공청회를 위해 미국에서 하루전 귀국한 미주총연 김승리 회장은 "병역의무나 납세의무 이행 여부가 투표권 부여의 조건이 될 수 없다"며 “해외에 나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선거권을 부당하게 박탈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면 동포사회가 분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들었다"며 "하지만 개인의 정치적 소신과 판단에 따라 정당과 인물을 선택하는 것을 동포사회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선거의 의미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억지 논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진술인 사이에서도 재외국민 대선 투표에 관해 엇갈린 견해가 제기된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진술인과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선관위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주로 선관위가 지금까지 내놓았던 재외국민 선거운용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적 질문을 쏟아내 선관위를 당황케 만들었을 뿐 뚜렷한 시각 차만 노출한 채 공청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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