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공부하러 온 외국인 유학생 중 상당수가 학업보다는 돈벌이에 나서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여러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가 집중단속에 나섰다. 특히 이중 일부 대학의 경우, 해외 현지 브로커와 유착해 가짜 유학생 모집에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외로부 지탄과 비난을 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자는 지적이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최근 구속된 송 모교수(49)는 가짜유학생 모집을 주도하고 이들의 졸업 편의를 봐 주라는 지시를 해당교수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학교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280여 명의 가짜유학생을 유치해 모두 11억 4천만 원의 등록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9일에는 중국 연길시에서 졸업장과 성적증명서를 위조해 입국한 류 모(18)씨 등 6명이 경찰에 의해 구속되고, 89명이 불구속 입건된 사례도 있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류씨처럼 가짜유학생들이 입국한 뒤 수업은 받지 않고 학교를 무단이탈해 공장이나 마사지업소 등에 취업한 후 돈벌이를 하는 경우, 전화사기 등 제2의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외사과 오주동 경사는 “유학생이 서류를 위조해 입국이 가능한 경우는 단순한 경우이다”며 "드러난 혐의는 없지만 학교관계자와 중국유학원이 서로 결탁했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이유에서 현지에 수사협조를 요청해 놓고 있으며, 관내 중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다른 대학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 중이다”고 덧붙였다. 

김용선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회장은 “연길 등 중국 조선족자치주에서도 지방대학의 경우, 유학원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정부는 유학생 관리 우수대학에 출입국상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동시에 관리부실 대학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것을 동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해당법령을 개정해 이탈율이 일정비율보다 높아지면, 대학측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제한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대학에 실태조사를 펼쳐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이지현 교육부 재외동포과 사무관은 “이번 주내 전남, 경남지역 내 대학 중 아시아지역 외국인유학생 비율이 높은 대학에 대상으로 법무부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펼 계획이다”며 “이미 사건이 터진 지역은 경찰 등에서 조사하고 있어 이번 조사는 예방차원”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한편,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 2003년 1만 2천314명에서 2004년 1만 6천832명, 2005년 2만 2천526명, 2006년 3만 2천557명으로 최근 3년 사이에 무려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아시아 지역 학생이 2만 9천22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특히 중국인 유학생이 2만 80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절반이 넘는 61%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 3만 8천649명 중 불법체류자는 2천801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불법체류자 수 상위 5개국 역시 모두 아시아 국가로 나타나는 등 아시아 지역 출신이 전체 불법체류자의 96.4%를 차지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가짜 유학생들을 학교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이들이 이탈한 경우에도 교육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실제 수치가 더 적을 것이다”며 “실제 유학생 중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정상 수학 학생 비율 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