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 인권위에 ‘차별’말라 진정
시민의 아이디어로 연구의제와 대안을 찾는 ‘희망제작소’는 미국 국적의 폴 시걸 씨(80세)등 외국인들의 차별사례가 게재되는데 따라 이러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진정에는 △65세 이상 주한 외국인에게 지하철 무임승차권과 노인교통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 △외국인에 대한 장애인 등록증 미발급으로 인한 차별과 고충 사례 △주민등록번호를 강요하는 사회 전반적 인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외국인에 대한 차별 사례 등을 제시됐다.
이에 희망제작소는 인권위로 하여금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정보통신부, 서울시 등에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부처로 하여금 문제해결 및 개선 의지를 촉구했다. 이번 진정은 기존 재한외국인 문제 제기가 비합법적 체류자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에 집중돼 있던 것과 달리 합법적 체류자들에게 가해졌던 제도적, 인식적 차별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 내용을 보면, 폴 시걸 씨는 한국인 부인과 결혼해 한국에 체류한 지 48년이 됐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에서 무임승차권 지급을 거부당하고 있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외국의 경우 자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노인 관광객인 경우 ‘노인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 박종욱 주임은 “헌법상 언급돼 있는 노인 혹은 국민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임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런 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철도공사가 안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희망제작소 측은 “이런 문제들이 사회에 만연돼 있는 차별을 총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재정적자는 만성적 적자 구조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한외국인 무임승차를 거부하는 근거로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진정에 대한 댓글이 다른 게시물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안진걸 팀장은 이에 대해 “포털 등을 통해 이번 진정에 대한 기사가 나가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안팀장은 이번 진정이 “기존에 자주 제기되지 못했던 문제를 다시 한 번 사회에 환기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확보하고 재한 외국인 처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으려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안팀장은 “해외에 있는 많은 우리 동포들 역시 그 사회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지 않느냐”고 되물으며 “이런 입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고 소외당하는 재한 외국인들의 문제를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희망제작소 측은 앞으로 해당 부처에 정책 제안서를 발송하고, 보다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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