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월남전이 끝난 직후인 1973년 1월 군 징병제(draft system)를 완전 폐지, 지원제(volunteer system)로 바꾸었다.( 단, 전시에는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미국이 오랜 연구 검토 끝에 이같은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당시, 군 당국은 이에 따르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우려했다. 병력 수급 문제, 군 질(質) 저하 문제, 군의 흑인 일색화 등…
그러나 지원제가 실시된지 30년이 지난 지금, 그 같은 우려는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지원자가 끊이지 않아 병력 수급에 조금의 차질도 없고, 군 학력 수준은 도리어 더 높아졌으며, 전체 인구에 비례한 흑백 분포에도 하등 이상이 없다고 한다.
한국의 권력 가진 사람들, 돈 가진 사람들이 자식들의 병역 문제에 있어 그 동안 어떤 처신들을 해왔는가는 굳이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오늘날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징병제를 폐지,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 유럽 대부분 국가가 이미 징병제를 폐지했고, 스페인은 금년(2002년) 중 폐지 예정이고, 러시아는 작년 11월 푸틴 대통령이 폐지안에 서명을 했다.
(실시 일자는 미정) 그리고 독일은 이를 적극 검토 중이고, 일본 역시 자위대 병력은 100% 지원병으로 충당하고 있다. 모두가 국방 상황의 변화, 군의 현대화 및 과학화에 따르는 전문 기능 병력의 필요성 증대,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는 강제 징집과 인간의 자유 기본권의 상치(相値) 등을 감안한 조치다.
한국의 경우 너무나도 말썽 많은 이 병역 문제, 그 비리 부정의 원천을 근원적으로 봉쇄 하기 위해서라도 지원병 제도로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국가 민족을 위하여…” 또는 “신성한 국토 방위를 위하여…” 라는 애국심에의 호소가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조금의 소구력(訴求力)도 갖지 못하는 이제, 군을 하나의 직업 군(群)화 함으로써 즐거이 제 발로 걸어 들어 가는 군문 (軍門) 으로 탈바꿈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장동만: e-랜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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