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쟁범죄국가인 일본을 전쟁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아베와 일본 우파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한발한발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15일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안보 간담회)가 작성한 헌법 해석 변경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받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을 공식화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헌법 해석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정해야 할 법제의 기본적 방향을 각의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의 핵심은 자신의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이에 대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베 정권이 여기에 목을 매는 이유는 자위대를 다른 보통 국가의 군대처럼 운용하고 싶기 때문이다. 즉 2차 대전 이후 만들어진 체제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전범국가에서 보통 국가로 탈바꿈하려는 의지의 일환이라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외교부(장관 윤병세)는 아베정권의 이같은 '헌법해석 변경 발표'에 앞서 대변인 논평을 내고"오늘 일본 안보간담회 보고서 발표에 이은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일본내 방위 안보 논의가 일본의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고 투명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논평은 이어"일본 정부의 향후 방위 안보 논의와 관련하여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일본이 방위 안보와 관련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의 의구심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정부는 앞으로 일본의 방위 안보와 관련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내각의 이같은 '헌법 해석 변경'발표는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맡겨놓은 한국이 유사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간 나아가 한, 미, 일, 중간에도 치열한 외교적 논쟁과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15일 아베 일본수상의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발표에 앞서 가진 대변인 정례브리핑 및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5월 15일 목요일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방한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사무총장 방한입니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Roberto Azevedo)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오늘과 내일 서울을 방문합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내일 5월 16일 금요일 오전에 아제베도 사무총장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과 아제베도 사무총장은 다자무역체제 강화 방안과 WTO 무역자유화 논의 동향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의견 교환할 예정입니다.

 

▲질의 및 답변

 

1.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관련 (KBS, 김지숙 기자)

 

<질문> 오늘 오후에 아베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반도와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을 한다는 것인지, 그런 입장 듣고 싶습니다.

 

<답변> 오늘 오후에 일본 정부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 발표되는 내용을 다 보고 필요하면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관련 (news1, 조영빈 기자)

 

<질문> ‘필요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한지, 안 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 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은 지금까지는 언론 보도만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관련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질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와 관련해서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문제를 우리 정부가 이런 선택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미국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원하지 않더라도 혹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내지는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반도 그리고 우리의 국익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4.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관련 (MBN, 김지훈 기자)

 

<질문>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서 오늘 언론 보도를 보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셨던 내용 중에서 그간 양국 외교채널, 여러 단계별 채널을 통해서 그간의 의견을 전달하고 해왔던 과정에서 논의됐던 것과 새로운 내용을 혹시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답변> 이번에 일본 총리의 사적 간담회가 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 받은 바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오는 발표되는 내용을 보고, 또 일본 정부가 밝히는 내용을 보고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관련 (MBC, 정동욱 기자)

 

<질문> 이번에 이상덕 동북아 국장이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국장급 협의를 위해 일본으로 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베 총리의 발표가 있고 나서 혹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오늘 바로 일본 정부 측으로 바로 전달될 수 있는지, 그것이 그 역할을 하는 분이 이상덕 국장인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거듭 질문이 있습니다만, 발표되는 내용을 보고서 대응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입장을 전달하게 된 사람이, 시점이 언제인지, 언제 우리 입장발표가 있을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나오는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6.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관련 (중앙일보, 정원엽 기자)

 

<질문> 발표 후에 입장을 밝혀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외교부가 판단을 해서 발표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방 관련 사안이 되어 있는데 국방부라든지 관련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당연히 중요한 사안에 대한 입장발표가 있을 때는 정부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7.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관련 (MBC, 정동욱 기자)

 

<질문> 관련부처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입장발표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거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오늘이 아닌 내일이나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답변> 같은 취지의 답변을 계속하게 됩니다만, 일본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나오는 내용을 보고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8.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관련 (JTBC, 윤설영 기자)

 

<질문> 오늘 일본 측에서 발표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주변국, 즉 중국이나 미국 측과도 사전에 우리 정부가 논의가 있었는지요?

 

<답변> 이번에 발표되는 것이 일본 총리의 사적 간담회, 그동안 논의한 내용이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적 간담회 논의 내용 관련해서는 사전 설명은 없었습니다.

 

9.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관련 (아사히신문, 카이세 아키히코 기자)

 

<질문> 지금 사전 설명은 없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일본 정부한테 설명 받을 기회가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런 예정이 있습니까? 정부로서는.

 

<답변> 이제 일본 정부 내에서 공식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는 일본 정부로부터 설명이 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0.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관련 (KBS, 김지숙 기자)

 

<질문> 아까 전시작전권 관련해서, ‘한반도 우리 국익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명문화 된 게 있습니까? 그런 유사시에 미국이 결정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답변> 한반도가 어떠한 지역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 (DNI) 국장 방한 관련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질문> 미국 국가정보국의 책임자인 클래퍼 국장이 방한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보도를 보았습니다만, 외교부로서는 아는 바 없습니다.

 

<질문> 잠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접 파트너나 당사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주요 인사들의 방한이나 이런 것들은 외교부와도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외교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12. 베트남 반중 시위 관련 (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질문> 지금 베트남의 하띤성에서 반중시위가 격하게 벌어져서 지금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사망자도 났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국인들도 한 200명이 근무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지금 경영피해나 기업피해는 파악된 바가 없습니까?

 

<답변> 앞 부분의 질문을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베트남의 하띤성이라는 지역의 철강공장 건설현장에서 반중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져서 사망자가 한 20여명 정도 났다는 외신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외교부에서 우리 경영피해나 기업피해 상황이 파악되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완전히 최종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5월 15일 목요일 현재까지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실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는 만약에 오류가 있으면 제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 있는 우리 공관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5월 15일 목요일 오전 현재 약 50여개의 우리 기업이 집기 파손, 자재 도난 등 물적 손실을 입었으며, 2개 기업이 방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인적피해를 말씀드리면, 시위대로부터 대피하는 과정에서 1명이 찰과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관, 즉 하노이에 있는 대사관과 주호치민총영사관은 우리 기업 피해 발생 직후 베트남 외교 및 치안 당국을 접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및 우리 기업을 적극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베트남 당국은 최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공관은 홈페이지와 동포, 언론 등을 통해 안전 관련 사항을 전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위 동향, 그리고 기업체 내 태극기 게양 권고, 안전지역으로의 대피 권고 등 안전 관련 사항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한인회, 그리고 우리 한인직능단체와 회의를 갖고 우리 국민, 그리고 기업 보호 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 시위가 어떻게 될지 지금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본부는 물론, 현지 공관 일심단결 해서 한인사회 및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은 확인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 한일 국장급 협의 관련 (아사히신문, 카이세 아키히코 기자)

 

<질문> 오늘 동경에서 하고 있는 국장급 협의 관련해서, 오늘은 한국 정부로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어떤 주장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실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질문하신 분이 이미 알고 계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가 입장은 명백하게 천명되어 있고, 또 어떤 기대를 하느냐도 이미 명백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후자부터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도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없는 문제입니다. 조기에, 오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은 거듭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반복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