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장승화(사진) 교수가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 위원으로 선출됐다.
지난 9일 오전(제네바 현지시각) WTO 선정위원회는 상소기구 위원으로 우리나라 장승화 후보를 선정하였다고 공식 발표했다.
WTO 사무총장, 일반이사회 의장, 분쟁해결기구 의장, 3개 분야별(상품무역/서비스무역/지재권) 이사회 의장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Selection Committee)가 최종 후보로 선정한 장승화 교수는 이달 24일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회의에서 컨센서스 방식으로 정식 임명될 예정이며, 다음달 1일부터 4년 임기(1회 연임 가능)로 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WTO 상소기구는 통상분야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비견되는 권위를 지닌 WTO 통상분쟁에 대한 최고 심판기구로(상세 별첨)로, 상소기구 위원은 국제통상법 분야의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받는 직위라 할 수 있다.
현재 상소기구 위원 출신국은 미국, EU, 중국, 인도, 멕시코, 남아공, 일본 등 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번 선거는 현 상소기구의 Oshima(일본) 위원 사임에 따라 이뤄졌다.
일본 Oshima 위원의 후임자를 뽑는 금번 선거에는 장 교수 외에 일본 후보 2명과 태국 후보가 입후보하여 치열하게 경쟁했다.
외교부는 장승화 교수의 WTO 상소기구 위원 진출을 위해 WTO 주요 회원국을 대상으로 외교통상부 본부, 주제네바대표부, 각국 소재 우리 대사관이 유기적 협력 하에 우리 후보 당선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금번 결과는 우리 후보자의 훌륭한 자질과 주요 FTA 파트너들과 형성된 통상장관간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낸 외교적 성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