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한국은 28일 개최된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
마지막 날 회의에서 미국측에 비자 발급 등 영사업무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측은 이날 회의에서 9.11 테러후 강화된 미국의 비자발급 절차와 관련해  "
한국이 미국의 최대 비이민비자 신청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같은 비자발급 절차
는 양국간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궁극적으로  한미
관계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측은 비자발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을  지속
하고 주한 미국대사관의 영사 인력을 확충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은 특히  각국별
로 다른 현지사정을 고려해 ▲국무부의 천편일률적인 접근방식을 바꾸고 ▲한국기업
인에 대한 비즈니스 조회 프로그램 확대 ▲한국이 정보통신 강국임을 감안한 온라인
비자신청 제도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한국의 우려에 이해를 표시하고 한국에서 이달로 종료할 예
정이었던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을 내년 8월까지로 연장하는 등 예외가 부여됐기  때
문에 더 이상의 예외적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부적으로 더 검토해보겠다고  대답
했다.

    이틀간 계속된 이번 회의에는 한국측에서 조태열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을 수
석대표로 재경부, 법무부, 농림부, 산자부, 문광부, 정통부, 식약청, 관세청 등  관
계부처 관계자 들이 참석했다.

    미국 대표단에는 수석대표인 에이미 잭슨(Amy  Jackson)  미국무역대표부(USTR)
한국 담당 부대표보와 국무부, 상무부, 농무부, 특허청, 저작권청 등 관계부처 대표
들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국측은 ▲D램 상계관세 부과문제 ▲철강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농산물 통관 ▲무선인터넷 통신 표준 ▲의약품 약가 문제  ▲지적
재산권 보호 및 자동차 교역 문제 등 양국간 통상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
다.

    미국측은 D램 반도체 상계관세 부과결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절차에 따라
논의될 사안이라고 대답했으며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해서는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곧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이날 회의에서 농산물 교역과 관련해▲동일사 동일식품에  대한  검사
빈도가 증가해 검사비용이 증가하고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 `생명공학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유전자변형  생물
체(LMO)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문의했다고  한국대
표단은 전했다.

    미국측은 특히 무선인터넷 플랫폼의 표준과 2.3㎓ 휴대인터넷 및 위치기반 서비
스(LBS) 등 통신표준이 업계 자율적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한
국측은 현재 업계가 자율적으로 통신표준의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dy@yna.co.kr

(끝)



[◀ 리스트 가기]   프린트서비스  송고시간 : 20031029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