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최근 '사진 전사식 신여권' 도입 이후 여권 신청 접수시간이 지연돼 민원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외교통상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9일 이준규(李俊揆) 재외동포영사국장 주재로 서울 종로구청 등 서울및 인천.경기지역 13개 여권발급 대행기관 여권과장들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외교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의 여권 발급 시스템에서 업무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대행기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또 여권신청 접수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임시 방편으로 수일내로 접수증을 수작업으로 발급하는 등 업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은 외교 당국이 판단하는 여권신청 업무 지연 이유와 도입을 추진 중인 업무개선 대책이다.
◇개선 대책 = 외교부는 여권 신청 접수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단기 및 중.단기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수일내로 여권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신여권 도입 이후 민원인이 여권신청서를 내면 수작업 및 컴퓨터 스캐닝 과정을 걸쳐 최종적으로 컴퓨터에 접수번호가 표시된다.
외교부는 이 같은 시스템으로 인해 신청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판단하에 임시방편으로 접수번호 발급을 수작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즉 필요한 서류를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다음 수작업으로 곧바로 접수번호를 발급하겠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 같은 수작업으로 통해 민원인들이 겪고 있는 당장의 불편을 해소한다음 차차 여권 발급시스템 자체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이미 확보한 예산으로 여권 발급 대행기관의 발급장비와 인원 보강 등을 위해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예산 당국을 통해 예비비를 확보해 서울 인근 수도권의 인구밀집 지역에 발급대행 기관을 3∼4곳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업무 효율이 높은 발급 대행기관에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물론, 여권 '발급집중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하는 방안 중 하나이다.
현재는 대행기관이 여권 신청 접수에서부터 발급까지를 모두 맡고 있지만 발급집중제를 도입해 이들 대행기관은 여권신청 접수만 받고 발급은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여권 업무 대행기간을 현재 서울시내 구청 10곳 등 전국 29곳에서 대폭 늘리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여권 신청 접수 장소를 현재의 구청 등에서 앞으로 우체국이나 은행 등까지 늘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여권 업무처리 지연 원인 = 우선 방학을 맞아 여권 발급에 대한 수요 최근 급증한
것이 주요한 요인이다.
여기에다 사진전사식 신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신청을 미뤘던 대기 수요는 물론, 자녀 등의 동반자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동반자도 별도로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도 요인이 됐다.
실제 지난 해 신여권 발급전에는 하루 평균 여권 발급 건수가 1만1천건에 이르던 것이 최근에는 1만3천200건 정도로 늘어났다.
또 보안성을 강조한 신여권 발급 시스템의 도입으로 여권 신청에서 접수 번호표를 받기까지의 시간이 기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기존 여권은 1인당 2∼3분이면 여권 신청업무가 끝났지만 신여권은 이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5∼6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신여권 시스템에 대한 업무 미숙과 더불어 전국 29개 여권 발급기간별 업무 효율성의 차이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이날 대행기관 여권과장 회의에서 기관장들의 관심 등 좀더 업무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여권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에게 불편을 드린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불편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신여권 수요에 대해 사전에 나름대로 예측은 했지만 예산과 인원 등이 함께 수반되지 않아 여유있게 대비할 수 없는 애로점도 있었다"며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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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01/09 1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