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의회 역사상 최초의「한반도 평화법안」발의를 환영한다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5월 20일(미 현지시간),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 주도로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전’과 ‘평화협정 추진’,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및 ‘북미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검토’요구가 담긴 <한반도 평화법안> 이 발의되었다.

이번에 발의된 「한반도 평화법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법안’으로서, 지난 회기 동안 미 연방의회에 발의되었던 ‘종전선언 결의안’들보다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한다. 특히, 이번 법안은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출케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반도 평화법안」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으며, 미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공동발의자 173명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회의원 186인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보여준 브래드 셔먼 의원, 로칸나 의원, 그레이스 멍 의원, 앤디김 의원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한반도 평화법안」의 발의를 환영한다.

한반도 종전선언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정치적 선언이다. 

그럼에도 제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의 한번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멈춰 서있다. 우리가 먼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새로운 평화체제로 나아가자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게 된다면, 미국과 북한 등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도 결의안 논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 

미 연방의회에서의 「한반도 평화법안」 발의를 계기로 한미관계의 공고한 발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길 기대하며,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

2021년 5월 21일

국회의원 김경협, 강득구, 강병원, 강선우, 강은미,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교흥, 김남국, 김두관,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김병주,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용민, 김원이,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홍걸, 김회재,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광온,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영순,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배진교,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설훈,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용혜인, 유기홍, 유동수,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광재, 이규민, 이낙연, 이동주, 이병훈, 이상민,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동),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용호,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인영, 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장혜영, 전용기, 전재수, 전해철, 전혜숙, 정성호, 정일영, 정정순,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인호, 최종윤, 최혜영,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황희 일동(18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