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관 강경화)는 미 하원이 11월 18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결의안 2건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채택된 두 결의안은 ▲‘한미동맹의 중요성 및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H.Res 809)과 ▲‘한국전 이래 한미동맹의 상호 호혜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역사적 전환 평가’ 결의안(H.Res 1012)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 및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은 ▲아태지역 평화안보 증진에 한미동맹의 중요한 역할 인식 ▲한미간 외교·경제·안보 관계의 강화·확대 촉구 ▲미국의 역내 이익·관여 증진에 있어 한미동맹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한국전 이래 한미동맹의 상호 호혜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역사적 전환 평가’ 결의안은 ▲한국전쟁 발발 및 한미동맹 출범 70주년을 기념 ▲한국전 등에서 희생된 한미 양국 전사들 추모 ▲국제/역내 평화 안정에 있어 한미동맹의 역할 재확인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미국의 의지 재확인 등이 핵심 내용이다.
외교부는 “미국 대선 및 연방의회 선거 일정 등으로 현재 주요 법안들(코로나19 지원 법안)도 처리가 지연 중인 가운데, 내년 1월 민주당 바이든 新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한미동맹 결의안이 하루에 두 건이나 하원을 신속히 통과한 것은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외교부는 “두 결의안 모두 한국계 미국인들의 미국 사회 공헌을 언급하고 있는 점은, 금번 미 하원 선거에서 4명의 한국계 의원이 당선된 것과 같이, 최근 재미 한인사회의 미국 내 정치력 신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미 의회 116대 회기에서는 이번 2개의 한미동맹 결의안과 함께 ▲한미일 3국 협력 상원 결의안(19.4.10. 상원 통과) ▲한미동맹 강화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상원 결의안(20.1.8. 상원 통과) ▲한미일 3국 협력 하원 결의안(19.9.24. 하원 통과) 등 다수의 한미동맹 관련 결의안이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