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재외동포 정책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맞춤형 재외동포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재외국민 편익증진 성과 및 향후과제’,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강화’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재외동포 정책의 종합적 심의･조정을 위해 대통령훈령 제336호 재외동포 정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1996년 설립된 재외동포 정책위원회는 총리 주재 위원회로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행자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문체부 차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민간위원 10명 등이 참석했다.
현재 약 7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재외동포는 북미, 일본, 중국, 러시아·CIS를 중심으로 분포돼 있다. 따라서 정부는 2013년부터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권역별 맞춤 동포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북미지역의 거주국 내 정치력 신장, 일본지역 재일민단 중심 동포사회의 발전적 유지, 국내체류 중국 동포 처우개선 및 차세대 역량강화, 그리고 러시아·CIS지역의 생활기반 취약 고려인 대상 법률지원 및 직업교육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미국 대선 투표참여 캠페인, 재일민단 창단 70주년 기념행사, 재중동포 청소년 한국방문사업 유치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으며, 국내에 체류 중인 76만 동포의 교육·취업·체류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기로 했다.
재외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도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재외국민들도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2015년 7월에는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할 때 전자송부를 통해 처리 기간을 단축 시켰으며, 2016년 1월에는 일부 해외공관에서 제공하던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전 재외공관으로 전면 확대 시행했다.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생활밀착형 영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6월부터는 범죄경력 회보서(사증신청·기타 신원조회용)의 전자적 전송 시스템이 전 재외공관에 도입되며, 연내에 ‘e-아포스티유 시스템’도 시범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e-아포스티유 시스템’이란 우리나라 공문서를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창구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온라인 공문서 확인제도로,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재외국민들의 행정절차가 상당 부분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동포들의 민족정체성과 모국과의 유대 증진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학교(15개국 32개교), 한글학교(117개국 1,855개교), 한국교육원(17개국 39개원) 등을 통해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을 해온 정부는 최근 2년 동안 중국의 소주와 광저우에 한국학교를 신설하고, 교사 충원이 어려운 특수지역과 일본 민족학교에 국내 우수교사 49명을 파견했다. 동포단체가 자체적으로 설립한 한글학교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 외에 교사 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사 역량 강화에 신경을 쓰고 있다.
정부는 한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 말레이시아 등 교육 수요가 많은 아시아 지역에 한국학교를 신설하고, 중국·CIS 지역에도 신규 한글학교를 발굴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한국어 외에도 한국 문화와 역사에 관련한 우수 교재 및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립국제교육원, 재외동포재단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재외동포신문 김민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