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채 거리에서 방황하는 중국동포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장기 체류 중국 동포가 60만 명을 넘어선 시점에서, 동포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다면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12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국내 체류 중국동포 청소년 교육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제68차 재외동포포럼(이사장 조남철)이 열렸다. 발제자인 한중사랑학교 교장이자 한국이주·동포개발 연구원 원장인 곽재석 씨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 입국한 중국동포 차세대의 수가 급증했다. 취업이 가능한 H-2비자 발급 요건이 다소 완화되었고, 2014년부터는 법무부가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C-3-8비자를 발급해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에 취업한 부모를 따라 입국한 경우가 증가한 것이다. 그 중 15~24세의 청소년들은 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들은 불안정한 체류신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자 문제로 중국을 자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일반 학교에 진학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있다. 교육도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청소년들이 길거리를 배회한다. 그러나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규학교는 거의 없는 상태다. 어린이를 위한 초등교육 기관은 소수 운영되고 있으나 중·고등학교 과정은 사실상 전무하다.
여러 장벽으로 학업을 포기한 이들은 미래도 꿈꾸기 어렵다. 중국동포 청소년이 성인이 된 후에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H-2비자나 F-4비자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한국어 시험 통과 혹은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이 요구된다. 한국어에 서툰 상태에서는 감히 도전하기 힘든 과제다.
중국동포 청소년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곽 교장이 가장 강조한 부분은 ‘시스템’ 이다. “희망 없이 정서적 불안정 속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언어장벽을 넘게 할 수 있는 교육, 모국·민족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한국인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제도권 교육이 정부의 정책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는 또한 대부분의 동포 청소년 정책이 ‘다문화 가족’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동포 청소년 문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과 무관하고, 복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아 타국 동포에 비해 차별 받고 있는 측면이 있다” 며 “인원수에 비례하는 예산을 배당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곽 교장의 발제가 끝난 후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조남철 이사장이 한중사랑학교 운영 상황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곽 교장은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실습을 겸해 타 과목 강의도 봉사하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한중사랑학교는 학력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아니다. 초보적인 또래집단 속에서 청소년들이 고립감과 소외를 극복하고 기초적인 학습의욕을 길러서, 특성화 고등학교 등 정규 교육과정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라며 한중사랑학교의 의미를 설명하기도 했다
길림사범대 김판준 교수는 “집합교육이 효율적인 연령대가 따로 있는데, 추진을 일부 민간에 맡기는 것도 좋지 않나?” 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본지 이형모 발행인은 “일부 부분에서는 잠정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나, 동포청소년들이 결국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문화를 가르쳐서 한국사회에 동화되게 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 교육이 지원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임채완 교수는 “경제적 성공을 거둔 조선족 기업가들이 많은데 이들로부터 후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고, 어울림 주말학교 김종헌 사무국장은 “중국동포 청소년의 80%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이 사실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며 많은 사람의 관심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은 “사각지대 등의 제도적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에 대한 건의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보다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 추후에 세미나를 열기로 합의하고 포럼을 마무리했다.
[재외동포신문 김민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