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재외동포청’ 설립 골자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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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의원, `재외동포청’ 설립 골자 법안 대표발의
  • 김영기 기자
  • 승인 2015.08.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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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안 및 정부조직개정안 13일 발의… 여야 한목소리로 전망 밝아

 

▲ 김성곤 국회의원
  700만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분산된 재외동포 업무를 전담할 재외동포청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재외동포기본법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재외동포위원장 김성곤 의원은 13일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와 각종 지원사항, 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업무,‘세계한(韓)문화주간’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기본법안'과 재외동포청의 설립 및 재외동포재단의 폐지에 관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10월 '재외동포기본법안 제정과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재외동포 관련 기본법의 부재를 지적하고, 각 정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전담할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또한 지난 6월 25일 세계한인민주회의 의장단 회의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재외동포청 신설로 압축되는 김성곤 의원의 법안은 실제 법제화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여야가 설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만큼 `재외동포청’ 신설 전망이 매우 밝다고 동포간담회에서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여야가 재외동포청 설치에 한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외교부의 입장에 동포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외교부가 그동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 등과의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 현행 재외동포재단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여당 김무성 대표 또한 미국 방문을 통해 재외동포청 설치를 약속한만큼 양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700만 재외동포들의 숙원인 재외동포청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기 기자 dongponews@hanmail.net
                   tobe_ky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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