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재외동포재단의 교부금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동포단체 지원금 집행내역’을 제출 받아 검토한 결과 집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관리와 감독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자료를 보면 2009년 주상파울루총영사관에서 지원한 12건의 경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돼 있는 교부신청서가 모두 해당공관 직원의 필체로 작성된 점이 문제가 됐다. 심지어 문제가 된 예산은 관리상황보고서까지도 동일한 직원이 작성하는 등 ‘공문서 의조행위’까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옥임 의원은 대통령령인 ‘재외국민보조금교부교정’을 근거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관련서류를 첨부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원받은 금액의 관리상황보고서 또한 해당 단체나 개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영사관의 경우 한 직원이 편의상 12건의 교부신청서와 관리상황보고서를 모두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공관이 매 분기마다 보조금 사용 결과 및 관리상황보고서를 외교통상부 장관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옥임 의원은 자료를 통해 “2009년 8개국, 2010년 9개국이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중 노르웨이, 불가리아, 투르크메니스탄 등 3개국은 2년 연속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지만 올해 또 다시 보조금이 지급되기까지 했다”고 성토했다.

정 의원은 “일부 재외공관의 외교공무원들이 일종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정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 어디에 사용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지난 5년간 50억원에 이르는 국가예산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재단 뿐 아닌 외교통상부 차원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