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 No 동포법 개정 Yes
임광빈, 김해성 목사 등, 국적회복운동에 반기(반대 선언) (정식 문제제기)
국적회복운동 참여 중국동포 3명 중국 공안에 연행

시민단체의 대부격인 서경석 조선족교회 담임목사가 사면초가의 곤경에 빠졌다. 동포운동을 함께 해온 동료, 지지자들이 등을 돌린 것이다. 여기에다 그가 주도해온 국적회복운동이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기는커녕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오히려 이탈자만 늘고있는 현실이다.
재외동포연대 추진위, 중국동포의 집, 중국동포 30여명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적회복운동의 부작용과 폐해를 집중성토했다. 이들은 "이 운동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해악이라는 사실이 최근 일련의 사태를 통해 증명됐다"며 "단체간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비춰질 수 있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 늦기 전에 반대운동에 나서게됐다"고 말했다.
동포 최모(46)씨는 지난 8일 오후3시 중국 청도공항에서 있었다는 사례를 증언했다. 최씨는 "귀국심사중 국적회복운동에 참가했던 조선족 3명이 공안에 따로 불려나가 그 자리에서 여권을 찢기고 어디론가 연행된 뒤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모(56)씨는 이와 관련 "지난 10월께 중국 정보요원 16명이 한국에 파견돼 국적회복운동의 현황과 참가자 명단을 확보해갔다는 소문이 돌고있다"며 "이 때문에 중국입국시 공안들이 별다른 조사를 하지않고도 운동에 가담한 조선족을 정확히 판별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정부가 이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릴지 현재로선 명확치 않지만 중국의 법 현실을 감안할 때 매국죄(賣國罪)를 적용,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만위안 이상의 벌금을 매질 것으로 보인다.
동포들은 그러나 개개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조선족사회 전체에 대한 탄압을 더욱 우려하고 있다. 문화혁명의 풍파를 경험한 조선족들에게 중앙정부의 통제강화는 거의 '재앙'수준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박모(55)씨는 "1억명의 파룬궁 세력을 싹쓸이하고 89년 천안문사태를 탱크로 밀어붙인 중국정부가 200만 조선족을 어찌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중국정부의 처사는 너무도 당연한 일, 자신들이 겪게될 고통은 "당해도 싼 일"로 여기며 체념하고 있다. 김모(67)씨는 "조선족에게 한국은 낳아준 어머니, 중국은 길러준 어머니인데 기른 정이 낳은 정만 못하겠냐"며 "일제때 중국이 갈 곳 없는 우리를 받아들여 우대하며 살게 해줬는데, 그런 고마움을 잊은 민족에게 돌아올 것은 너무도 뻔하지 않겠냐"고 암담한 미래에 전율했다.
참석자들은 결국 서 목사와 조선족교회를 겨냥해 "순진한 동포들을 끌어모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안겨준데 대해 분명히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국적회복운동에 참가했던 이모(37)씨는 "국적 취득은 정부의 강제추방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었다며 "소송을 걸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1∼3년동안은 단속을 면한다는 서 목사의 말에 속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해성 목사는 "결론적으로 국적회복 운동은 명백한 사기"라고 규정한 뒤 "조선족을 살리고 한중관계도 살리는 유일한 대안은 재외동포법 개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동포문제를 얽어맨 매듭이 더욱 복잡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일이 오히려 국면전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있다. 과정이야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국적회복 운동에 참가했던 중국동포 5천여명의 중국내 처우문제에 대해 한국정부도 더 이상 모른체 할 수만은 없게됐다는 논리다. 홍제표 객원기자 dongpo20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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