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신문

캐나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가한 한미정상간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지난 반년동안 보수층을 중심으로 전작권 전환 반대 1000만 서명운동이나 공개적 세미나 등을 통해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단합된 목소리가 있어 왔는데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니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사실 전작권 문제는 참여정부가 한반도 현실을 도외시한 채 ‘자주’와 ‘주권’문제로 의도된 성격변형을 꾀한 결과 미국과 필요이상의 갈등을 초래한 데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이 결정된 2006년 이후 한반도 안보환경을 크게 달라졌다. 그 가운데서도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6자회담 불참, 대청해전 도발 그리고 최근의 천안함 격침 사건은 우리 안보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실정에서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를 핵심으로 한 전작권 전환은 대북 전쟁 억지력 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전작권을 우리 단독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북정보력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 천안함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능력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거기에다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던 2012년은 국내에서 총선과 대선이 함께 이뤄지는 시기이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 중국 지도부의 권력이양시기가 겹쳐있으며 북한은 김정일이 강조하는 강성대국 완성의 해여서 대내외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때이다. 또한 2012년 전작권 전환을 고려해 세웠던 국방예산 역시 계속 축소 집행되어 목표한만큼의 전력향상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성급하게 전작권을 전환함으로써 안보불안이 가중되기 보다는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작전을 주도할 수 있을 만큼의 여건을 갖춘 다음에 전작권을 돌려 받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2010-06-29 14: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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