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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사실
icon 2010-06-02 14: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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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해상 북한선박 검색` 법안 통과
독자제재로 압박수위 높여 / 송금액도 300만엔 넘으면 보고 / 미·일정상, 北대응 공조 재확인
美·日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일본은 28일 영해는 물론 공해상에서 북한에 드나드는 선박을 검사할 수 있는 법안 통과. 이에 따라 일본 해상보안청과 세관은 7월부터 북한에 드나드는 선박이 핵무기나 미사일 등과 관련된 금수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될 경우 공해와 영해를 막론하고 검사할 수 있다. 내년 4월까지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조치를 연장한다는 내용의 '특정 선박 입항금지 승인조건'도 이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일본은 또 대북송금 때 보고의무 기준을 현행 '1000만엔(약 1억3000만원) 이상'에서 '300만엔(약 39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으로부터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신고해야 하는 현금 한도도 '30만엔 이상'에서 '10만엔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버락 오마바 미 대통령은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와 전화회담을 갖고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북한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 미국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52859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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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제합조단에 의한 명확한 조사결과 북한 소행임이 확실하게 밝혀졌는데도 북한만 오리발이군요. 답답스러움과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제껏 한국의 뒷통수를 친 게 몇 번입니까- 한민족이라면서 협박하고 까대면서 무슨 한민족이라는 말입니까.북한이 하는 행태를 보면 참으로 짜증이 납니다.
2010-06-02 14: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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