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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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leehk0079/140034971166 안헌수(ahnsewoon) 기자
재외국민 보호 정책, 근본부터 바뀌어야, 군사 독재정권시대의 그림자 청산해야

최근 탈북한 납북어부 최욱일씨가 중국 선양 총영사관으로부터 홀대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정책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크다.

이 사건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자 외교부는 부랴부랴 재외국민 보호의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지침 마련에 나섰지만 비난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한 면피용 방침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비단 이번이 처음도 아니며 또한 지침의 내용이 보다 본질적인 변화의 내용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에 있는 한국 교민들 사이에 회자되는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다. '외국에 나가서 곤경에 부닥칠 때 처신 방법으로 미국인들은 자국 대사관에 가서 이르고 영국인들은 미국인인척 하면서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이른다. 중국인들은 자기네 교포들 끼리 떼로 몰려와서 항의한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제 혼자서 알아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솔직히 한국에서 미군 등 미국인의 범죄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대사관)가 하는 일을 보면 정말 미국인이라면 일만 생기면 무조건 자국 대사관에 가서 도움을 요청할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미국인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한국인들의 인권유린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법체계조차도 우습게 보고 무시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의 이런 행위가 옳고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이러한 자국민 보호정책이 미국인들로 하여금 자국에 대한 귀속감을 강화시키고 다민족 국가로서의 미국의 통합력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외국에 나가 보면 자국민 보호 등 영사 업무와 관련한 문제는 훨씬 더 자주 접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재외 한국인들의 불만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그나마 국내에 알려져 여론의 조명을 받는 경우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단순히 영사관 직원 몇 몇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는 사뭇 심각하다. 즉 한국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된 일관된 정책으로부터 문제가 비롯된다는 것이다.
5년 전 호주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폴린 핸슨 이라는 극우 정치인이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 그러자 중국은 물론 우리 보다 객관적으로 국력이 훨씬 약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이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정작 한국의 외교기관에서는 '우리는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 두 나라 사이에 아무런 외교적 문제도 없다'는 어이없는 의견을 표명했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꼭 그런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를 일이다. 비슷한 시기에 호주 시드니의 한 식당에서 한국인 유학생들이 영문도 모른 채 무더기로 호주 경찰에 연행되어 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총영사관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말이다.

물론 뒤늦게 혐의 없음이 입증되어 풀려나긴 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교민들 사이에서는 만약 그들이 일본 유학생이었다면 호주 경찰이 그랬을까 라는 말들이 나오곤 했다. 한국 정부의 자국민 보호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가 결국 타국 정부의 한국인에 대한 무시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한국 외교기관의 문제점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군사 독재 정권의 대외 정책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 유제들이 아직 청산되지 않으면서 관행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흔히 독재정권은 외국의 여론에 민감하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 억압과 통제가 가능하지만 외국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어쩔 수 없이 외국 정부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들과의 마찰을 가능하면 피하고자 할 것이다.

자국민 보호는 어차피 주재국 정부와 일정한 마찰과 대립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피하는데 영사업무의 초점이 맞춰진다면 이미 자국민 보호는 물 건너 간 것임이 뻔하다. 그러다 보니 영사업무는 대사관 업무의 허드렛일 영역으로 떨어지고 도움을 요청해 오는 자국민은 성가신 존재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대개 그가 일시적 외국 거주자이든 영주권자이든 아니면 타국가 시민권자이든 간에 모국에 대한 애착이 대단히 강하다. 외국에 직접 나가보지 않더라도 외국에서 하는 스포츠 경기에서 다른 나라 국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재국 한국교포들이 열렬한 응원하는 것을 보더라도 잘 드러난다.

당연히 한국 정부도 자국민에 대해 그에 상당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럴 때에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귀속감,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 독재정권 시대의 그릇된 재외국민 보호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바람직하지 못한 그 잔재들을 정리해야 한다. 주재국과의 일정한 마찰을 감수하고서라도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등 영사 업무 정책 전체에 대한 변화와 함께 외교 부서에서 영사 업무의 지위와 비중을 제고시키고 이 분야에 대한 고급 인력 확충 및 인력 보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문제가 발생시 사과나 해당 직원에 대한 경미한 문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관장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통해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그럴 때만이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인의 지위와 한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재외국민보호정책,근본부터 바뀌어야|작성자 검은잎

2008-11-23 08: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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