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 절반 이상은 ODA를 ‘유상원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30% 가량은 ODA 규모를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인식도 조사’에서 나타났다.
18일 기재부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바람직한 ODA 형태로 개발도상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을 강조하는 ‘유상원조’를 더 선호했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46.5%는 바람직한 ODA 형태로 ‘유상과 무상을 적절히 하되 유상원조가 좀 더 많아야 한다’고 답했고, ‘무상원조가 좀 더 많아야 한다’는 의견은 27.6%에 그쳤다.(유상원조만 해야 한다는 의견 8.7%, 무상원조만 17.2%)
또, 응답자의 43.1%는 ODA 재원이 국민의 세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현재의 ODA 예산 수준에 대해 53.8%가 ‘적당하다’는 의견으로 예산 확대에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2012년 ODA 예산 : GNI(국민소득)의 0.12%/1조 9,000억원, 국민1인당 연간 약 2만 8,000원 수준)
특히, ‘축소’ 혹은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31.5%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국내의 빈곤층도 많은데 해외에 ODA를 제공할 만큼 부유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반면, 대표적인 한국형 ODA 프로그램인 KSP(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에 대해 국민들은 ‘개발도상국의 발전’(76.6%)과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활성화’(74.7%)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사 결과는 ODA 예산을 계획대로 확대하기 위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ODA 예산을 GNI 대비 0.25%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재부는 “단순한 퍼주기가 아닌 개발효과성을 높이고 우리의 비교우위를 살린 한국형 ODA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표적 유상원조 프로그램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및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기금으로, ‘87년 설립이후 51개국 294개 사업에 9조 1,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고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