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신문

극히 예외적 서비스 위해 국민 부담가는 무한정 확장 어려워

외교통상부는 지난 2일 세계일보 1면에 보도된 ‘서비스 엉망 공항 영사서비스센터’ 제하의 기사와 관련,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과장 보도함으로써 인천공항 영사민원서비스 자체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 내용]
외교부는 공항에서 여권상의 문제로 출국을 못 하는 민원인에 대해 단수 여권과 여권 유효기간 연장 등의 긴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5월 인천공항에 영사서비스센터를 개설했다. 그러나 민원 수요에 대한 예상 착오와 홍보 부족, 직원들의 불친절 등으로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외교부는 서비스센터 개설 당시 연 2000여 건의 민원을 예상하고 단 2명의 직원만 배치했다. 그러나 하루에만 50∼60건의 민원 처리와 100여 건의 전화 상담이 몰리면서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업무 처리가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외교부 입장]
외교통상부 인천공항 영사민원서비스는 외교부가 힘써온 ‘국민(고객)위주 영사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2005년 5월 24일 시작됐습니다. 공항에 나와 출국수속 도중에 여권상의 문제로 출국을 못하는 민원인 중 당일에 꼭 여행을 해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해 주어 계획된 여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공항 영사민원 서비스는 개설 이래 하루 30~40여 건의 민원 처리와 100여 건에 이르는 전화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공항 영사민원 서비스의 이용 인원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3700여 명이 새로이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했고 1500여 명은 여권 유효기간을 연장 받는 등의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여권기한 만료 1년 전에 여권 소지자들에게 기한 만료 사실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대부분의 국민은 여행 준비 과정에서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미리 유효기간 연장 조치를 취하거나 새로이 발급받고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공항에서의 긴급 여권 발급 서비스는 여권 갱신이라는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국민에 대한 예외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무한정 확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의무를 다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경비를 분담해야 하는 모순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항 영사서비스를 근무시간 외로 연장하는 문제 등은 민원 수요의 증가 추세, 여타 공항이나 항만에는 유사한 서비스가 없다는 점,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 없으면서도 경비는 분담해야 하는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올 한 해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영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입니다.

외교통상부 영사과

출 처: 국정브리핑(news.go.kr)

등록일 2006.01.04 10:47:00

2006-01-05 18: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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