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 중 대부분이 선조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인생역전의 꿈을 안고 고된 노동을 마다하지 않은 중국의 조선족 동포들이었을 것이다. 내일을 위해 온갖 수모와 고통을 마다하지 않은 그들의 꿈이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진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 자리를 빌어 숨진 이들의 영혼에 다시 한번 위로를 보낸다.
오랫 동안 우리는 ‘불법체류자’라면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의 불법체류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이들 선진국에서의 불법체류자 문제가 우리사회의 주요한 관심사로 떠 오른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과 국제적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다만 다른 선진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이 중국이나 옜 소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 동포들이라는 사실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 불법체류자의 문제가 큰 사회적 관심사가 된 일이 한 두번이 아니지만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한 통계에 의하면 2005년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수를 10만 1824명으로 집계했다. 같은 해 등록 외국인수 48만 5천144명의 5분의1을 넘는 수치다. 불법 체류자수는 2003년 6만8천640명, 2004년 8만5천945명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달 법무부는 “출입국과 취업에서 미국과 일본 등 동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중국과 옛 소련 지역 동포의 왕래를 자유롭게 해 주고 취업 기회를 늘려주는 ‘방문취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국내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해외 노동인력이 1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를 통해 재외동포들이 신규로 유입되면 이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시장에 주요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우리나라 취업은 우리와 외국인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최근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늦은 감이 있지만 법무부의 선택은 옳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생각해 볼 때, 특히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이 중국과 옛 소련 지역의 우리 동포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불법체류자의 합법화는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다만 철저한 준비와 홍보로 시행착오가 없어야 할 것이라는 조언을 덧붙인다. 좋은 정책의 성공여부는 의지가 아니라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의 합법화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준다. 그것은 재외동포들에게는 한 때 나라가 돌보지 못한 백성들의 후손을 지금이라도 나라가 챙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인간의 인간다움을 지켜주는, 존경받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일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품격을 한 차원 높이는 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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