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투자 지금이 적기, 2~3년 후에는 늦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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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투자 지금이 적기, 2~3년 후에는 늦는다”
  • 임경민 재외기자
  • 승인 2007.04.0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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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대북투자 설명회
“최근 북미 관계는 예상외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시드니 한인회관 소강당에서는 북한 투자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를 주최한 이회정 회계사는 “시드니 올림픽 때 한반도기를 흔들던 감격을 기억한다”며 “이후 북한을 직접 방문해 보니 밖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고 북한과의 경제적 교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활성화 등 북한의 개혁, 개방에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며 “대외적인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회계사가 강의 형식으로 진행한 투자 세미나의 전반부는 크게 보아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첫번째는 외국인 투자법과 합영법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에 대한 소개였다.

이 회계사는 “토지를 최대 50년 임대해 주는 등 북한 당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최대한의 법률적인 지원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며 “특히 해외 동포들에 대해서는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북한의 조세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 회계사는 “북한의 조세제도는 호주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간단하기 그지없다”며 “투자로 얻은 수익을 재투자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등 해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북한 투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한 이 회계사는 “북한은 저렴한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평균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고급인력을 쉽게 고용할 수 있다”며 “동일 언어 사용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단점이라면 아직 관료들 사이에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팩스 등 통신비용이 상당히 비싸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캔버라 주재 북한대사관의 박명국 공사와 시드니총영사관의 석효성 부총영사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회계사의 소개를 받고 단상에 오른 박명국 공사는 “북한 관련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별다른 준비도 없이 이렇게 오게 됐다”며 “이런 자리에 나 같은 북한 외교관이 선뜻 참석한다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측의 변화에 대한 의지와 북남관계의 전망에 대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지난 2002년 7월 1일부터 대대적인 경제 개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며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최대한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공사는 농민시장 활성화, 농업 개선, 가격 조절, 경영관리 전략의 4대 개혁 조치에 대해서 하나씩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짜와 평균치가 사라지고 있다”며 “큰 규모에서는 중요지표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계획 경제의 틀을 지키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인다운 자각을 통한 창의창발성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공사는 “합영법도 지난 84년에 만들어졌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투자자들의 편의를 반영해 개선했다”며 “이러한 법률적인 환경과 더불어 최근의 정치적인 환경도 투자하기 유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공사의 이같은 적극적이고 친절한 설명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세미나에 임하는 모습이었으며, 한결같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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