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세계 한인지도자 대회[기고문 발표-현명철 모스크바 한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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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세계 한인지도자 대회[기고문 발표-현명철 모스크바 한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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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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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명 철 <모스크바  한인회장>
                                                                                     <제11기 민주평통위원>
                                                                                          <경제학 박사>
                                                                              ㈜진로푸드<모스크바 사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외기반 조성방안]  
현재 전세계적으로 국가간의 분쟁으로 상호 국가간 정치적 이해와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중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강력한 국방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힘의 우위 논리로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고 분쟁의 타당한 이유를 무시한 힘의 우위에 분쟁의 정당여부가 용인되는 특징을 아프칸니스탄과 이라크 사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힘은 국제적으로나 주변국가와 비교하여 과연 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해답은 분명하다.우리 스스로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을 하고 그 결실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내야 한다.

▶첫째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창설"하는 것이다.
극동아시아 의 중심 국가들이 모여 소 지역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경제연합을 하루 속히 이루어야 한다.남,북한과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가 함께 참여로 만들고 공동으로 운용 하여야한다.극동아시아 국가간 공동 관심사인 핵심 사업이다.

1)에너지 협력 사업을 공동투자운용으로 전략화. 2)사회 간접 시설인 철도,도로를 개방하는 역내 개방교류. 3)연합국가간 물류 이동 교역에 세제 혜택 부여.4)지역 공동체 국가간 공동 유통 통화체제 신설,구축하여야 한다.

세부사업으로는 ▷이르쿠츠크 가스전사업  ▷동 시베리아 원유 송유관 연결사업 ▷유류 정제시설 공동운영 등 상호간 투자를 나누고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모델사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역내 경제공동사업을 통하여 동북아 경제 공동체가 발전될 경우는 유럽(EU)과 북 중미 등의 경제연합을 능가하는 전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극동 자유무역지대로 발전될 여지가 크다.

▶둘째,"극동지역 안보 연합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극동지역 안보 협의체를 남,북한 과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역 안보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발전시켜 장차,극동 안보 동맹체로 확대 완성시켜야 한다.

전 세계적인 EU,북미,CIS등 지역안보협력 공동체의 조류에 맞추어 이제는 극동지역국가 상호간 안보협력을 하면서 지역안보를 공동으로 대비 관리하는 것이 극동국가 모두의 번영에 이익이 되고 필수적으로 기초가 된다는 공동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21세기 국가별 방위안보 개념은 지역 공동방위로 귀결 할수 있다.
이 지역 안보연합 방안으로 오늘날 비동맹의 약소 국가들의 불안정한 안보분쟁의 실례를 보면서 우리한국의 선택은 그 필요성이 재론할수 없을 정도로 자명해진다.


▶셋째 "남,북한의 철도연결사업의 확대"이다.
남북간 철로를 연결하는 시작은 곧 러시아 횡단철도(TSR)와의 연결시키는 사업이다.또한 한국과 일본이 육로로 연결되고 극동과 유럽이 연결 발전 되는 것이다.
각 국가철도 연결은 경제협력효과 뿐만 아니라 지역안보와 국가간 인력 문화교류를 이루고 통합시키는 평화교류의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문제는 북한의 철도 보수와 신설 문제이다. 확인하여 실제 알려진 바로는 철로의 기반과 시설노후로 30-40KM/시속운행이 점차 어려우며 복선공사도 새로 해야 되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의 소요가 필요 하다는 것이다.

북한철도 개보수 시설은 북한의 재정으로는 어렵고 남한의 부담으로 벅찬 것. 향후 북한과 일본의 수교 경협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며, 하루빨리 한국과 일본은 공동으로 한-일 해저터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이것은 일본이 유럽과 연결되는 중요한 사업이 되기도 한다.
남,북한 철도장관 뿐만 아니라 한일간 철도장관이 시급히 만나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이 철도 연결사업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기초동맥의 역할이 될 뿐만 아니라 극동국가와 유럽이 모두 연결되는 세계적 평화사업의 핵심이다.

▶넷째 "남,북 정상간의 긴밀한 신뢰구축"이 있어야 한다.
우리국가 지도자는 자신의 안위와 인기에 사사로이 연연하고 지체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한민족의 웅비를 위한 미래의 한반도의 번영을 위해 현재의 노력을 해야 한다.남북정상은 이제는 세세한 평화원칙을 재론하는 시간을 보낼 처지가 아니다.우리 한민족의 포용과 미래 국가운영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정상간의 긴밀한 만남으로 신뢰를 구축 해야 한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남북연합의 통일 국가인 <한국 연방국>을 합의 발표하여 남,북 국민의 신임을 구하고 가칭 "한국연방(COREA FEDERATION)"의 대통령을 북, 남 순서로 교대하여 2년씩 맞고 4년 후에는 한국연방 전체국민의 직접선거로 3대 대통령을 선출하자고 합의를 해주기 바란다.

이것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유일한 한민족 평화 통일의 완성이며 영원한 평화 번영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극동지역 과 세계평화에 모두 기여하는 모든 국가에 이로운 해답이기도 하다.(이상). 감사합니다.
                                             2003년   8월  18일
                                               <모스크바 한인회>
  모스크바=신성준기자<iskrash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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