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정책 및 관련 업무를 관장할 총리실 직속 재외동포위원회 설치 방안이 국회 통외통위 이화영 의원에 의해 입법발의되는 등 공론화 되고 있다.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게 재외동포재단 신임 이사장이 앞장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있고, 총리실에서도 실무적인 협의에 나서는 것으로 보아 어느 때 보다 그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동안 동포사회에서는 '동포처(청)나 대통령 직속 재외동포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줄곧 제기해 왔다. 현행 재외동포재단이 700만 재외동포 업무를 전담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서이다.

현행 체제에서의 재외동포정책 수행은 부족한 예산과 인력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중요한 사안마다 외교부의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통제와 간섭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타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우려되는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외교부의 지휘 아래서 가동되는 재외동포재단이 얼마나 재량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은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된 이래 지난 10년동안 귀가 아프게 들어왔다.

외교부 현직외교관이 임명되는 기획이사와 기획조사실장에 의해 재단의 예산과 인사가 장악된 채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에서부터 예산과 인사로부터 배제된 채 식견과 소신만으로는 재외동포재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질타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실을 외교부나 정부 역시 모를 리 없다.

우리는 총리실 직속 재외동포위원회가 동포문제의 궁극적 지향점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치 않는다. 그럼에도 재외동포 전담기구의 격상은 재외동포정책 전반에 대한 참여정부의 의지의 보여주는 청신호라는 점에서 주목하는 것이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정비도 우선 의지로부터 시작된다. 정책 당국자의 마음의 중심에 재외동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자리잡고 있고, 세계화의 속도가 날로 가속화되어가는 시대에 국가와 민족의 먼 미래를 대비하려는 고려가 뒤따른다면, 재외동포 전담기구의 격상 문제가 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동포사회가 하나가 된 가운데 서둘러 진행될 것이라 믿어의심치 않는다.

700만 동포사회는 정부가 그토록 관심을 기울이는‘한민족네트워크’가 일회성 행사들로 구축되리라 믿지 않으며, '재외동포의날'을 제정하는 선심 정도로 재외동포의 권익이 크게 신장될 것이라 여기지 않는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소외와 무관심 속에 오랜 세월 견디어 온 700만 재외동포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읽으려 노력해야 한다. 그리하여 지금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진정으로 고민해야 한다.

신임 이구홍의 이사장과 이화영 의원의 의지와 결단에 700만 동포와 7500만 한민족의 마음 담아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정부 당국의 계획한 바 대로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재외동포사회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여야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 통과돼 조속히 시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