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외유 자제해야
상태바
지자체 공무원 외유 자제해야
  • 황성봉 기자
  • 승인 2006.11.20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일 저녁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이어 3일 저녁 중부독일 라팅겐에서 개최한 <당진군 독일마을 조성 설명회>에서 당진군 관계자들이 설명하는 조성 계획을 들으며 100여 명의 동포들은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설명에 의하면 분양 받은 대지와 그 위에 지은 건물은 독일교포들간에는 매매를 허용하되, 내국인들에게는 금지하며, 본인 사망시에도 자녀 상속이나 독일교포에게만 매매를 허용하는 조건이다. 또 입주계약서를 제출하고 5백만원의 계약금을 납부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는데,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 포기할 때에는 계약금 환불이 안 되고 당진군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재독동포 대부분은 현지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입주신청서 접수와 함께 계약금 5백만원을 선납해야 한다는 조건과 일반적인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조건은 재외동포와 내국인을 차별하는 불평등 계약이라는 데에 동감했다.

현지 사정에 밝은 충남 출신의 한 동포는 “당진군이 제시한 평당 25만원의 땅값은 주변시세에 비해 재독동포에게 특혜를 주는 싼값이 아닌 것으로 보아, 설명회의 목적이 재독동포 입주자 확보가 목적이 아니라 개발허가를 받기 위한 명분쌓기로 보인다” 고 말했다.

또 30명 내외의 입주 계약을 위해 당진군수와 군의원을 비롯해 아홉 명씩이나 군 예산을 쓰면서 외국에 나올 필요가 있느냐 하는 동포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결국 한국의 많은 지자체가 그러하듯 외유의 명분으로 내걸은 투자 유치나 사업설명의 효과는 염두에 없는 관광목적의 외유가 아니냐 하는 것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