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 2007년 예산안을 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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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2007년 예산안을 대하며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6.10.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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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은 1997년 10월 발족한 이래 동포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재단은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개인의 성장과 발전이 거주국과 한국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세계시민이 되길 기대하면서 그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곳이다.

한국정부는 동포재단을 통하여, 국가가 어려웠던 시절에 살길을 찾아서 떠났던 백성을, 늦게나마 돌아 볼 여유를 갖고 세계 방방곡곡의 재외동포들을 돕고 네트워크 하며, 그들의 역량을 국가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하고 있는 것이다.

본지 지난 호에 게재한 바와 같이 2007년도 동포재단의 예산은 298억4900만원으로 2006년에 비해서 23.5%가 증가되었으나, 실제적으로는 국제교류기금 의존도 더욱 커지고, 선심성 정치적 성격을 지닌 사업에의 투자, 인건비와 경상경비 증가 등으로 종합적인 계획 아래 진행되는 본래 목적의 예산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 사회의 실태조사와 대안 마련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사연구사업 예산의 삭감으로 장기적인 연구가 어렵게 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규모 면에서도 재외동포 1인당 정부지원액이 4,000여원에 불과하여, 국내 국민의 1인당 예산액 400만원과 비추어 재외동포 지원에 매우 인색한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분산된 재외동포사업의 지원체제를 효율적으로 통합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거듭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연어가 태어난 하천에서 멀리 망망대해로 나아가 성어가 된 후, 산란을 위해서 태어났던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모천회귀(母川回歸)현상처럼, 한민족의 2세들이나 해외로 입양되어 고국을 떠났던 일부 입양아들도, 그들이 현지에서 잘 성장 한 후에 고국으로 돌아와 국가 사회의 훌륭한 일원으로 남는 예를 많이 보아 왔다.

재외동포는 그들이 넓은 세계로 나아가서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국가발전과 교류확대 및 기업의 현지 진출에도 커다란 도움을 주었으며, 늘 조국을 그리고 고국과 일체감을 갖고 생활함으로써 재외동포의 현지 정착자체가 한민족의 유형·무형의 자산이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그들 대부분은 한국을 사랑하는 애국자이며, 민간 외교관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통일에 대비한 역군임에 틀림없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동포들의 역할이 우리나라의 장래의 국가 발전 전략상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동포에 대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펴야 할 것이다.

재외동포 관련 학자나 시민사회에서 늘 주장하는 재외동포관계 업무를 일원화 하여 관장할 동포청 등의 설립을 주장할 때마다, 정부는 재외동포 거주국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 소지를 들어 난색을 표하며 그 대안으로 재외동포재단의 예산의 증액과 기구 확대 등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만을 볼 때 그러한 약속 내용마저 내년도 예산에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음에 크게 실망할 따름이다.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에게는 재외동포를 위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동포와 함께 백년대개를 내다보는 안목을 갖고 동포를 위한 사업에 좀 더 과감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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