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문정인대사, 김창수 시드니총영사)총영사관내에서 열린 민주평통 대양주협의회 대상 강연회.

문정인 국제안보대사는 지난 7월31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한국)에 대한 적대적 공격이라고 판단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사는 이날 시드니 한국 총영사관 대회의실에서 민주평통자문회의 대양주협의회(회장 고희진)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한반도 정세 설명회’에서 이같이 설명하고 “언론이 국방장관의 국회 답변을 거두 절미 보도해 국민들이 마치 정부가 북한 미사일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에서 그는 주한미군 이전과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등 한미관계와 북한의 미사일과 핵문제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외교,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북한 인권문제와 김정일 정권의 내구성, 동북아균형자론 등 한반도 정세와 참여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까지 들어, 상세하게 설명했다.

민주평통 대양주협의회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청와대에서 열린 관련 회의 과정까지 일부 소개하고 북한은 물론 미국과 일본, 중국 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등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설명해 평통 위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문 대사는 “노 대통령은 원래 자주성이 강했으나,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상당히 현실적이 됐다”면서 “이라크 전을 ‘침략전쟁’이라고 했으나, 대통령이 된 후에 결국 우리 군대를 파병까지 하지 않았으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이 반미(反美)로 나간 적이 없는데 일부 보수 언론들의 왜곡 보도로 인해 국민들에게 그렇게 비쳐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노무현 정부가 여론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노사모 등 지지층도 비판하니 답답해 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의 홍보정책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부 언론과 보수층이 ‘노무현이니까’ 하면서 왜곡하고 음해하는 경향이 짙다”고 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 현 정부가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없지 않다며 안타까와 했다.

문 대사는 통일에 대해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는 그동안 통일을 너무 강조해 생긴 피로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통일이 지고의 가치이지만 평화번영 단계를 거치지 않고 갈 수는 없다”고 했다. 김대중 정부의 포용정책과 이를 계승한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바로 이를 실현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미국과 서방 등과 목적은 같으나 접근 방식이 다르다’면서 “북한 인권개선은 북한 주민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를 위한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해 인권이 개선된 곳은 없다는 사실을 들어 외부적 압력에 의한 인권 개선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나 NGO들의 인권개선운동에 대해선 지지를 표시했다.

문 대사는 8월1일에는 NSW 대학 한호연구센터 초청으로 한반도 관련 학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미사일, 핵과 남북관계 전망이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으며, 이어 캔버라를 방문 호주국립대(ANU) 토론회와 호주 연방의 외교 국방관계자들과 만난 뒤 4일 한국으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