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트페테르부르크 G8 정상회담의 의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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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트페테르부르크 G8 정상회담의 의제와 전망
  • 백동인
  • 승인 2006.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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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도의, 북한 관련, 뜻밖의 선언 나올 수도
금년 7월 15~17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되는 제32차 G8 정상회담이 선뜻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는 이전의 소비에트 시절에 누렸던 패권국의 지위로서가 아닌 개최국으로서 지도력을 행사하고 싶어한다.

이번 G8 정상회담에 임하는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는 러시아가 거대한 성장 잠재력을 갖춘 현대적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획득할 만한 글로벌 이미지를 갖추고 있음을 전세계에 각인시키는 것이다. 단적으로 러시아는 최근, 러시아의 금년 WTO가입을 둘러싼 미국과의 치열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G8의 항구적인 일원이 될 자격을 갖추었음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어한다.

적어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는 미국이나 그 밖의 서유럽 국가들에게 자신의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과시하려 하거나 현 정부를 출범시킨 국민들의 운명을 마음대로 흔들 수 있다는 정치적 인상을 배제하려 할 것이다.

러시아는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긴장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주요한 국가중의 하나로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제한된 석유 자원의 확보를 놓고 미국 혹은 영국과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으나 이번 회담을 기점으로 그 동안 러시아가 서방과 공유해 온 전통적 외교관계를 부수려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잘 알려진 대로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한 의제는 "에너지"와 "핵 " 그리고 "교육 "이다. 그 가운데"에너지 문제"는 러시아가 여자 테니스 경기를 제외하고 전세계로부터 가장 주목 받고 있는 분야이다.

러시아는 체르노빌의 참혹했던 기억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과거로 흘려 보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의 전략적 공급 조절을 통해 서유럽에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야심 찬 계획을 추진 중이다. 바야흐로 러시아산 에너지의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과거의 구소련의 동맹국이었던 동유럽 국가군을 회원국으로 포섭하고 있는 신유럽연합이 앞으로 러시아의 동의없이 지역안보와 경제적 이해에 관련된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푸틴은 이미 지난 1월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러시아의 서쪽 끝 븨보르그로부터 북유럽을 경유해서, 영국과 독일에 가스관을 연결하는 대형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실행에 합의한 데 이어, 4월 27일과 28일, 톰스크에서 다시 메르켈 수상과 만나 서시베리아 지역의 유지노르스코의 천연가스 유전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가스에너지를 독일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

현재 러시아는 독일이 소비하고 있는 천연가스의 41%과 기타 유럽지역의 소비량 25%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의 계속적인 에너지 판매 확충을 위해 러시아는 자국이 국제사회에서의 믿을만한 에너지 공급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으려는 외교적 태도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러시아는 대(對)이란 핵연료 판매로 불거진 미국과의 긴장 해소를 위해 이미 국제사회에 “국제 핵연료 서비스 센터”를 국제원자력기구 산하에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프랑스, 카나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외교적 지지를 확보해 두고 있다. 이것은 북한을 포함한 비핵 국가들의 핵무기 제조에 직접적으로 쓰일 수 있는 핵 물질 확보 노력을 효과적으로 제지하되 핵의 평화적 이용에 한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아래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향후 정상회담에서의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확산 방지는 여전히 이들 국가간에 유용한 의제로 남아있다. 북한을 비롯해서 파키스탄과 이란에서 대량살상무기 개발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는 현실적 우려는 러시아의 핵 비축이 갖는 의의보다 훨씬 더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할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소위 이들 불량국가들의 군기를 잡는 의미에서, 북한의 위폐와 인권문제가 미국 주도로 회담의 주요한 추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의제는 자국의 안보와 관련해서 그 같은 긴장 상태를 해소하려는 G8 회원국들의 대체적인 외교방향을 고려할 때 이번 회담을 기회로 더 이상의 그림자를 드리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상회담의 마지막 주요 의제는 국제 사회의 "교육 개발 프로젝트"이다. G8 정상들은 그 동안 여러 차례의 회담을 통해 교육과 지식은 새로운 세기의 기관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데 크게 공감한 바 있다.

아프리카와 인도와 같은 국가에서의 높은 문맹률 퇴치를 위한 기금 조성, 개발도상국에서의 직업시장이 요구하는 숙련된 노동인력의 효과적 공급을 위한 직업교육과정의 정규 교육시스템에로의 도입 지원 건, 무엇보다 세계경제가 자유시장을 확대하는 과정 중에 주로 정보와 지식 계통의 신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회원국간의 협조체제 구축 등 교육문제는 빈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가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분야여서 의외로 참가국 정상들이 정치적 이해득실 관계가 복잡한 '핵'과'에너지'문제 대신'교육'의제에 토론을 집중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물론 이번 정상회담에서 '교육문제'는 일단 토론 우선 순위에서 '핵 '과 '에너지 '의제에 밀려 최우선의 의제로서는 다루어지지 않을 전망이지만'핵 '과 '에너지 ' 분야에서의 정상간의 갈등과 이견 해소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교육 '문제는 그나마 회원국간에 약간의 배당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그 무엇일 것이다.

그 밖에 '테러 대책 확보''인구감소 ''전염병 퇴치'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등도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전망이나 올 해 들어 각국의 시급한 현안으로부터 약간 멀어진 상태이다.

특별히 러시아의 고등 교육기관들은 자국의 교육시스템을 국제화의 방향으로 이끌려는 국가들이 참고할만한 높은 수준의 개발 모델로서 그 잠재성을 주목을 받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교육 인프라의 구축 상황이 열악해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도움 없이는 짧은 시간 안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이 문제에 관해 푸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할지 그 결과 또한 주목된다.

금년 정상회담은 이전과는 달리 회원국 간에 완전히 통합된 목소리가 없이 개최된다는 것이 주목을 끈다. 그러나 러시아가 효과적으로 현대 국가군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절대적인 것을 감안할 때 러시아의 대이란 핵물질 판매와 러시아의 민주주의 이행에 관련된 미국의 강력한 비판에서 비롯된 양국의 균열 관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향해서 보조를 맞추어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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