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FTA 협상 추진으로 인해서 앞으로 한국 정부의 대북 직접 협상력이 크게 훼손되어 장차 FTA가 통일에 큰 장해가 될 것이라는 진보진영으로부터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햇볕 정책의 열렬한 후원자로 알려진 베를린 자유대학교 국제정치학과의 울리히 알브레히트 교수가 5월 6일, 다음과 같이 동포신문에 자신의 견해를 알려왔다.
알브레히트 교수는 1980년 이래로 기민당의 주요한 외교정책 수립에 협력해 왔으며 통독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른 1990년, 콜 수상으로 하여금 통독에 반대하는 프랑스 영국의 외교적 공세를 소련과의 특별한 거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잠재우도록 함으로써
통독에 이르기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장애를 극복하는데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알려진 군축 및 평화 문제 전문가. 다음은 알브레히트 교수와의 서면
인터뷰를 간단히 요약한 내용.
질문) 북한의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통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인 것 같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북 기업간의 경제협력이 통일의 전 단계로서 남북 관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답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 방안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독특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통독 당시 구 동독 경제는 시장 질서에 적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미흡했던 관계로
공산주의 경제를 재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므로 통독 모델을 참고하되 답습할 필요는 없다.
질문) 교수님은 김대중 정부의 3단계 통일방안의 열렬한 지지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05년 6자 회담의 결과물인 9.19선언이 나온 이래로 남북, 한미 그리고 북미 관계 모두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가? 남북정상간의 대화가 경색 국면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답변) 한국정부가 흔들림 없이 대북 유화정책이라는 정치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전제되는 한에 있어서 정상회담의 효과는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질문) 그러나 미국의
중장기 안보적 관심은 북한의 핵개발을 좌절시키고 이 지역에서 중국의 동진을 저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대한 안보관은 부분적으로 6.25
이래로 한미간에 공유되어 온 안보전략이다. 남북 대화의 지속을 위해서 한미관계 혹은 북미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답변) 북미 사이에 어렵게 끼어 있는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화해라는 큰 틀에서 움직여져야 한다.
질문)
한국인들은 교수님이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 방안을 지지하고 계신 것과, 송두율 교수 구명운동과 같은 한국 내 인권 개선 노력에도 함께 해 오신
것에 깊이 감사 드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가?
답변) 현재 내가 알기로 독일의 많은 기업들이 한반도 투자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별히 베를린의 기업인들이 그러하다. 우리는 한국의 통일 환경 조성에 함께 기여하기를 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