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말한다
상태바
자유를 말한다
  • 문정매
  • 승인 2006.03.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告중국동포에게

중국동포들에게 자유가 있는가
2006년 3월부터 한-일 단기체류비자를 면제한다고 했다. 보다 많은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이웃나라 일본을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 2008년쯤에는 한국인이 미국에 단기체류 할 경우 비자가 면제된다고 한다. 이렇게 우리의 가까운 친척 한국인들은 자유를 만끽하지만 중국에서 온 동포들은 어떠한가. 한국인들의 자유로운 타국행을 부러워 할뿐이다. 어떤 이들은 일본이나 미국에는 가지 못하더라도 한국에서나마 자유롭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렇다. 중국동포들은 한국인들처럼 똑같은 자유를 바라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제한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올 때 가장 큰 제한은 분명 동포임에도 동포 자격으로 입국비자를 주지 않는데 있다.
결국 아름아름 친척방문 비자로 모국에 입국하였지만 모국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구경하고 모국의 혼이 담겨있는 문화를 체험할 겨를이 없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모국체험을 하지 못하는 것은 본인의 사정이라 하겠지만 본인의 어려운 경제사정 좀 타파해보려고 일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만 고용허가제도니, 특례고용허가제도니 하면서 실제로 합법 취업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많은 동포들은 기회만 된다면 보다 나은 자유를 찾아 귀화신청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귀화신청을 하는 날로부터 귀화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취업할 수 없는 F-1체류자격을 주므로 생겨 유지도 어렵다. 할 수 없이 귀화신청을 해놓고 법을 어기며 불법취업하지 않으려고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사정하면 귀국하여 본국에서 소식을 기다리라고 한다.

어렵게 고용계약이 이루어져 E-9로 체류자격을 바꿔 일을 시작하게 되지만 귀국보험40만원, 상해보험, 국민연금 등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험가입 취지는 좋지만 가입자가 이해하지도 못한 채 반 강제적으로 가입한다. 가입신청서에 사인을 했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200~500만원 물린다.

어떻게 하면 보나 나은 자유를 가질 수 있는가?


-동포들이 똑똑해져야 한다.
얕은 물에서 수영을 즐길 수 없다. 적어도 1m이상의 수위가 있어야 수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동포들도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려면 최저한의 ‘수위’를 갖춰야 한다. 현재 대부분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자격은 E-9이다. 그러나 이는 거의 밑바닥 ‘수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얕은 수위를 높이려면 E-5, E-4쪽으로 올라가야 한다. 여기서 중국동포들에게 가장 적합한 체류자격E-2가 있는데 이것마저 한족들에게 밀려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욕심을 버리자
많은 동포들은 친척방문비자(F-1-4)로 입국을 한다. 이 비자는 3개월 체류자격이 주어진다. 그중 장기체류를 원하는 사람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드리는데 통상 입국일로부터 6개월~1년 체류기간을 연장해준다. 게다다 취업을 원할 경우 취업교육을 받고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E-9체류 자격을 변경하여 최장 3년까지 취업 할 수 있다. 이처럼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체류기간에 따라 동포들의 욕심도 자연스럽게 늘어가게 된다. 중국동포들의 욕심은 돈에 대한 집착으로 표현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특히 한 직장에서 장기적으로 하지 않고 조금만 월급이 높은 직장이 있다면 쉽게 이직한다. 이런 욕심은 조선족 전반에 만연되면서 결국 3년간 3번밖에 사업장변경을 할 수 없다는 ‘선물’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1년 만에 3번 사업장변경을 한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4번째로 사업장변경을 신청하러 갔을 때는 출국통지서를 받는 날이다.
동포들에게 욕심이 너무 많은 대신 신뢰는 너무 적다. 이제는 욕심을 좀 버리고 신뢰를 보여 줄 때다.
동포들은 취업하게 되면 40만 귀국보험을 내게 되는데 이 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은 줄로 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취지는 동포들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한 것인데 굳이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게 된 것도 동포들이 그동안 한국국민들에게 신뢰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포들이 더 이상 불법체류를 하지 않고, 불법체류 숫자가 합법체류숫자보다 적도록 행동으로 보여 줘야만 즉 신뢰를 보여줘야만 귀국보험도 없어질 것이다.
무책임과 무법으로 체류하는 한 고국에서의 자유는 멀기만 한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