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동포는 왜 재외동포법 개정에 관심이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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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는 왜 재외동포법 개정에 관심이 있을까 ?
  • 김종헌
  • 승인 2003.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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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는 왜 재외동포법 개정에 관심이 있을까 ?
재미동포, 노대통령간담회때 재외동포법개정문제 질의

지난 5월 중 노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뉴욕과 워싱턴의 재미동포와의 간담회에서 핵심주제는 단연코 북핵문제를 둘려싼 한미관계의 문제였지만 또 하나 재미동포들이 관심있게 제기한 문제는 바로 재외동포법 개정에 관한 것이였다.
재외동포법은 지난 imf시기 김대중정부시기에  수년간 미국동포들의 이중국적요구를 수용하면서 이중국적 대신 만들어진 특별법이었다. 이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아 2003년말까지 개정 하지 않으면 자동폐기될 위험이 있다. 그런데 과거 김대중정부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아직 정부차원의 재외동포법개정방향에 대해 결정하지 못한채 부처간 이견만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재외동포에 관한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에서는 재외동포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 재미동포들이 느끼기에 잘못하면 재외동포법이 폐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재외동포법을 만들었던 이해당사자인 재미동포들에게는 몇 년간의 수고가 무너지는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간담회에서 노대통령은 재외동포법 개정 문제에 대해 “이 자리에서 바로 답을 드리기 보다 의견 수렴과 토론을 통해 방향을 찾아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재외동포들이 이전보다 불편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며 자유롭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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