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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 재외동포의 현황
독일의 재외동포(Ethnic Germans; German Minority)는 독일 근현대사의 격변에
따라 형성되고 그 내용이 변화해왔다. 독일제국의 영토적 경계의 변화, 1930년대의 인종,
종교, 정치적 차별에 따른 추방과 난민의 발생, 그리고 전후 경제적 복구 등은 이민의 수와 내용을 결정하는 주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점은 무엇보다 독일의 재외동포의 규모가 적지 않고, 이들에 대한 독일정부의 정책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독일의 정치상황의 전개에 따라 재외동포의 수적 변화가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독일재외동포 변동과
규모를 이민의 계기와 이에 따른 수적 변동, 그리고 독일어를 사용하는 인구를 통해 가늠하고자 한다.
1. 독일의 인구변동 <표1> 독일의 인구변동 (단위 : 백만 명)
출처: Rainer Münz and Ralf E. Ulrich, "Changing Patterns of Immigration to Germany, 1945-1997," p.2
(http://migration.ucdavis.edu/mm21/MoreSanDiego/Munz-Ulrich-ImmtoGermany.html),검색일:
2000. 7. 25 <표1>에서는 1950년도 이후 독일의 인구변동에서 이민의 변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을 볼 수 있으며, 이민에 의한 인구의 증가 규모가 서독의 경우 13,600,000명으로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독일 거주 외국인이 7,491,000명(1996)1)임을 고려해 볼 때, 인구 증가의 요인은 외국 노동자의 유입뿐만 아니라 해외
독일인들의 이민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2차 대전 이후 독일의 인구변동의 계기와 내용
출처: Rainer Münz
and Ralf E. Ulrich, op. cit.,
pp.2-3. 그리고 2차 대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독일의 인구변동과 인적 이동을 가져왔던 요인들은 크게 다섯 가지의
내용을 지니고 있다. 이는 2차 대전 이후 귀국했던 추방자(expellees), 사회주의체제 붕괴이후 소련과 동유럽으로부터 독일로
재이주한 그룹(Aussiedler), 서독에서의 해외 이민, 동독에서의 대규모 인구이동(Ubersiedler),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guest-worker) 및 망명신청자들(asylum seekers)이다.
2. 독일 재외동포의 분포지역 독일의 재외동포의 수는 2차대전 직후 대규모의 인구가 독일로 재이주하는 등 인구변동이 심하고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시기별 인구변동을 통해 재외동포 수의 규모를 파악하고
간접적이지만 독일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인구수를 통해 추론하고자 한다. <표3> 독일 재외동포의 인구변동과 거주지역
출처: Rainer Münz and Ralf E. Ulrich, ibid., pp.3-5에서 재구성.
<표3>에서 보면, 독일의 재외동포는 가장 많았던 시기는 1945년의 시기로, 50년까지 이주한 유럽지역의 12,000,000명과 미주지역에 거주하는 8,000,000명, 그리고 1950년 이후 1994년까지 이주한 3,200,000명을 합한 23,200,000명으로 추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1945년 이후 많은 독일인들이 독일로 이주하고 1차 대전 이전시기까지 포괄하므로 큰 의미가 없다. 1994년 이후 해외 독일인의 수는 미주지역에서 독일인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미국에 5,794,700명(1990)2), CIS와 유럽지역에 3,200,000명 잔존, 그리고 기타 지역으로의 이민을 고려하면 독일의 해외동포수는 10,000,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독일의 재외동포의 수를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독일어를 사용하는 인구 통계를 활용하는 것이다. 즉, 독일어의 사용이 독일인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독일어의 사용 인구수를 통해 해외 독일인 인구수를 추측할 수 있다.
<표4> 표준 독일어를 사용하는 인구수(1996년)
출처: 미국
국제언어연구센터(http://www.sil.org/ethnologue/countries/Germ.html), 검색일: 2000. 7.
28 <표4>의 총계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경우 15,200,000명이 해외에서 표준 독일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독일어를 비롯한 여러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수가 중복으로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이 표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미주지역과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독일인이 어느 정도 분포(약 400,000명)하고 있는 가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한정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3>의 이민인구 변동을 통해 추론된 해외동포 수와 <표4>의 독일어의 사용인구를 통해 볼 때 독일의 해외동포의 수는 대략적으로 10,000,000 명의 규모로 추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1> 독일어 사용 인구 순위(10대 국가)
출처 : 미국
국제언어연구센터, ibid,
재구성.
2. 독일 재외동포 이민의 역사
독일의 근현대사에서 대규모의 재외동포의 형성은 정치적으로 주요한 세 시기의 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9세기 말 독일제국 성립이후 1차 세계대전의 발생 전까지의 시기로 이 때에는 주로 경제적 이유로 이민이 발생했다. 독일인들은 주로 미 대륙으로 이주했다. 또한 두 번째 시기는 1차대전과 1930년대로 이 시기는 독일제국의 영토 변경과 히틀러의 인종정책과 정치적 탄압이라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고 그 규모도 매우 컸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기로 이민의 주된 동인은 전쟁 폐해에 따른 경제적 요인이었다. 아울러 이후 독일의 경제적 성장에 따라 외국 유학, 다국적 기업의 진출 등에 의해 이민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민의 발생에서 중요한 계기는 1차 대전 때부터 1930년대까지의 이민형성이다. 즉, 이시기는
대규모의 독일인들이 망명, 정치적 난민, 추방으로 이동했을 뿐더러 독일의 패전 이후 이들과 과거 독일제국 영토에 거주했던 독일인들의
독일로의 재이주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1945년부터 1950년 사이에 대규모로 독일로 이주했으며, 또한 소연방의 해체 및
동구권의 사회주의 몰락이후 다시금 독일로 재이주라는 큰 흐름을 형성하게 된다.
1. 독일 재외동포의 형성
1차 대전 이전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에 독일인들은 정치적 배경, 경제적 이유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해외로
이민하였다. 이 시기에는 미국과 캐나다, 남아메리카 지역에 약 7백만 명에서 8백만 명 정도가 이민하였다. 독일인의 이민은 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1920년대 미국에서 이민을 제약하는 이민법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다. 1차대전과 1930년대 과거 독일제국의 동부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후 1차대전과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독일영토의 변화에 따라 독일의 재외동포가 되었다. 또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등지에 살고 있던 독일인 역시 재외동포의 주요 근원이 된다. 그리고 히틀러의 유태인과 집시 등에 대한 인종차별정책과 공산주의자, 사회당원들, 그리고 노동조합원 등 정치적 탄압에 의해 추방되거나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람, 그리고 타국에 난민이 된 사람들도 많았다. 이들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추방자와 박해자들은 미국, 인근의 유럽국가, 소연방 등지로 이민하였다. 이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는 먼저 <표3>의 자료에 따른 1946년의
인구센서스에서는 영국과 미국에 5,900,00명, 그리고 소련지역에 3,600,00명이 있다는 점을 둘 수 있다. 그리고
1945년부터 1950년 사이 독일로 재이주한 독일인이 12,000,000명인 것으로 보아 과거 독일제국의 영토 내에 살았던 독일인과
추방자는 20,000,000명의 규모였다고 볼 수 있다.
2차 대전 이후 이전 시기와 달리 2차 대전 이후 독일인들의 해외로의 이주는 주로 경제적 요인에 따른 것이었다.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 상황에서 다른 국가로 이주하고자 했고, 경제 성장 이후에는 다국적 기업의 진출, 해외 유학의 확대에 따라 이민이 발생하였다. 이들의 규모는 <표3>의 자료에 따라 1954년부터 1994년의 해외이민자가 3,300,000명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연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7년과 1998년 독일인의 해외이민은 각각, 110,000명, 116,000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954년부터 1998년의 해외이민자는 3,800,000명의 규모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민의 증감을 보면, 1970년(103,000)까지 이민자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였고,
1989년에는 98,000명으로 증가하였다. 1988년부터의 이민은 독일로 재이주한 사람들로부터 기인한다. 즉, 이들은 독일로부터
시민권을 획득한 뒤, 독일을 거쳐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등지로 이민한다. 즉, 제3국으로의 이민을 위한 경유지로
활용하고 있다.
<표5> 독일의 1984년-1994년의 이민에 따른 인구변동 (단위 : 천명)
출처: Rainer Münz
and Ralf E. Ulrich,
op.cit., p.22.
2. 독일 재외동포의 독일로의 재이주
2차 대전 이후 독일 재외동포의 재이주 2차 대전 이후 독일로 재이주한 많은 독일인들은 과거 독일제국 당시의 동부지역에 거주했던 자들과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 출신들이다. 이들은 18세기 러시아, 루마니아 및 동유럽의 여타 지역에 정착한 독일농민,
직공(crafts)의 후손들이다. 또한 동유럽에 거주했던 독일인들은 2차 대전 당시 히틀러의 소련공격 후 스탈린에 의해 강제로
이주했던 역사적 경험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체코슬로바키아 지역에 있던 수데텐(Sudeten)의 독일인을 비롯한
동유럽의 독일인들은 그들 나라로부터 추방당하기도 했다. 또한 히틀러의 정치적, 인종적 탄압으로 추방당했거나 정치적으로 망명했던 사람들
역시 2차 대전 이후 대규모로 독일로 재이주하게 된다. <표3>에서 본 바와 같이 1945년부터 1950년까지 독일로
귀국한 이들의 수는 12,000,000명에 달한다.
<표6> 1950년-1987년 독일재외동포의 귀국자 수
출처: Rainer Münz
and Ralf E. Ulrich,
op.cit., pp.3-5에서 재구성.
그러나 1950년 이후에 재외동포의 독일로의 이주는 쉽지 않게 된다. 주로 사회주의 국가에 거주하는
독일인의 경우, 동유럽과 소련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독일인들의 재이주와 이동을 허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1950년 이후에는 그 수가
줄어들었다.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의 수는 1,370,000명이었다.
<표7> 1988년-1994년 독일재외동포의 귀국자 수
출처: Rainer Münz
and Ralf E. Ulrich,
op.cit., pp.3-5에서 재구성.
1988년 이후 1988년 이후에는 독일 재외동포를 둘러싼 정치환경이 다시금 변하게 된다. 즉, 사회주의 체제의
전환이후 재외동포들의 독일로의 재이주는 확대된다. 독일인의 이주를 가로막았던 장벽과 여행금지조치가 해제되면서 줄어들었던 재외동포의
귀국은 다시금 증가하게 된다. 1990년 최고조에 이를 때는 397,000명이 입국하였고, 1988년부터 1994년 사이에 재이주한
재외동포의 총수는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00,000명이었다. 그리고 2차대전 이후 1950년부터 1994년
기간에 독일로 귀국한 재외동포의 규모는 3,270,000명이었다. <표8> 독일문화담당처의 재외동포 문화교육 부서와 내용
출처: 이종훈, "재외동포정책의 국가간 비교분석 : 독일·이스라엘·이태리·그리스·인도의 경우", 『21세기 해외
한민족공동체발전전략』(광주: 전남대학교, 2000), p.27.
3. 독일의 재외동포 정책과 법
독일의 재외동포정책은 두 가지 범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즉, 독일로의 재이주를 희망하는 독일인들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는 문호개방정책과 독일인들이 주재국에서 잘 적응하고 독일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현지화정책이다. 독일인의 재이주정책은 독일에게 있어 과거사로부터 비롯되는 전후처리의 문제이자 재외동포문제의 근간을 이룬 것이었다. 따라서 재외동포의 재이주와 시민권회복이 본인의 요청에 의해 보장되어왔다. 그리고 재외동포에 대한 현지화정책을 통해 주재국에 문화원(Goethe Institut)또는 문화센터를
설립하고, 동포들의 지위 및 생활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1996년 약 50만명의
독일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카자흐스탄과 협정을 맺어 카자흐스탄 정부가 독일인들의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지원하도록
했다.
1. 재외동포의 재이주와 시민권 부여 정책 독일의 기본정책은 재외동포를 기본법 조항 제116항에서 독일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시민권획득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즉 기본법에 명시적으로 이들의 재이주와 시민권획득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독일인의 재이주에 따라 이들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은 변화해왔다. 즉, 전후처리라는 측면에서 독일 재외동포의 재이주와 시민권의 회복은 보장되어왔으나, 이들의 수가 급증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더 이상의 재이주는 제약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1) 1945-49년까지 독일인들의 이주는 독일의 2차대전의 패배와 더불어 이루어졌다. 이들은 과거 나찌의 인종차별과 정치적 망명으로부터 귀국, 또한 동유럽국가들의 독일인에 대한 추방과 인종청소라는 계기를 통해 독일로의 재이주가 이루어졌다. (2) 1950년부터는 폴란드, 루마니아, 소련 정부와 양자간 협정을 통해 독일로의 이주는 개인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고, 인종청소라는 정책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독일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수는 감소하게 되었다. 주로 가족 간의 결합을 목표로 하는 이주가 이루어졌다. 사회주의체제가 유지하는 상황에서 독일인의 이주는 자유스럽게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동서대립이라는 냉전 상황에서 재외동포의 귀국은 제약되지 않았다. 이들이 독일에서 친척방문이나 불법적으로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귀화를 요청할 수 있었고, 독일에 거주하면서 독일시민권을 즉시 획득할 수 있었다. (4) 1990년대에 들어와 독일인의 이주를 제약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기 시작했다. 1990년에 의회에서 이주를 제약하는 법안이 채택되었다. 이 법에 따라 이주신청자는 그들이 살고 있는 국가에서 이주를 신청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이 독일계임을 증명하기 위해 50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에 답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1991년 독일인의 재이주는 221,000명으로 낮아졌다. 또한 1992년에는 년 간 이주자의 할당량을 두는 법안을 채택하였다. 이 할당량은 1991년과
1992년의 평균으로서 222,000명으로 설정되었다. 아울러 이 법은 구 소연방 영토에 살았던 독일인의 이주를 제한하고 있으며,
중·동유럽에 살고 있는 독일인의 경우는 이들이 민족적 차별과 이민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만 이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다. 특히, 2010년 후에는 1992년 이후 태어난 독일인의 경우, 연고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독일이주는 허용하지 않고자
한다. 즉, 가족 간 결합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만 이주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9> 1974년-1993년의 재외동포와 외국인 귀화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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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재외동포정책
독일의 재외동포정책
- 조화성
- 승인 2005.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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