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다음 희생양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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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다음 희생양은 어디인가?
  • 김원희
  • 승인 200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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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독일에서 이라크 다음번 희생양이 어디가 될 것인가에 대해 추측보도가 나오고 있다. 독일의 한델스블랏지는 3.28일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라크 다음번 타자는 이란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은 북한문제에 있어서는 외교적 해결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지는 미국의 부시와 신보수주의 강경론자들이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동원해 불안정한 중동지역을 민주화하고 현대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구상은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에까지 걸쳐 미국편으로 만듦으로서 팔레스타인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이스라엘의 안보에도 기여하게 되는 것이 목표라고 소개함으로써 미국이  중동정책에 보다 주력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북한은  이라크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핵연료봉을 핵무기로 전환시키고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는 바, 북한은 자신들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2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실제로 이라크 항복 이후에도 미국이 직접 북한에 대한 군사조치에 나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한델스블랏은 관측했다. 동지는 북한은 이웃국인 중국과 실질적으로 여전히 상호원조조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라크처럼 석유 자원을 보유한 국가도 아니라는 점도 논거로 들었다.

동지는 한미관계가 최근 상당히 훼손되었지만 이라크전을 계기로 뚜렷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노대통령은 취임이후 유연한 사고 전환과 냉정한 실용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소개했다.

국민의 반전여론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는 국가 안보와 한미동맹관계를 결정적으로 고려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으며,  미국은 한국의 보호 세력일뿐 아니라 한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 대상국이고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한 나라이기에  노대통령은 미국의 사업가들을 진정시키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동지는 지적했다.

한편  동지는 부시가 그동안 북미간 직접 대화에 대해 계속 거부해왔지만,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거부할 경우 군사적 긴장 고조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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