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의 귀국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3월 15일 법무부가 자진출국한 동포들에겐 6개월 후 또는 1년 후 재입국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동포 귀국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공고한 이후 국내에서 장기 불법체류중인 동포들 뿐만 아니라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동포들이 자진출국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의 발표문에 의하면 불법체류중인 동포 5만7천여명, 취업자격 소지자 8월31일 이내만 기 도래자 4만9천여명으로 총 10만6천여명이 자진출국하면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3월 28일 현재 법무부의 재입국 보장 약속을 믿고 2,800여명이 자진출국한 상황이다.
정부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으름장을 놓아도 귀국하지 않으려 하던 동포들이 1년후 재입국을 보장한다고 하자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포관련 민간단체들은 자유왕래만이 불법체류 동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누누이 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중국동포에 대해서는 자유왕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이번 3.15특별정책으로 한정적이긴 하지만 외국인노동자와 동포문제를 별도로 놓고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중국동포 사회 뿐만 아니라 동포관련 단체들은 법무부 정책에 환영하는 분위기 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재 중국동포들의 최대 관심은 ‘한국 정부의 약속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자진출국하면 6개월 후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선전하면서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종용해오던 법무부의 약속은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일관성 없게 시시때때로 변경되어온 한국정부의 정책을 경험한 바 있는 동포들은 “조금만 더 지나면 정책이 또 변할 것이다”라고 의심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재입국 보장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를 동포 사회에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최대한 많은 동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대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번 법무부의 약속이 지켜지 않거나 또 지연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성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깨질 것이다.
정부는 이번 3.15특별조치로 동포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안일한 생각도 버려야 한다. 총 10만6천여명의 동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놓고 6만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선을 그어놓고 있는 것도 문제다. 그렇게 된다면 3.15특별조치로 구제받지 못하는 동포들이 혜택을 받는 동포들 보다 더 많은 것인데 정부가 동포간 유대 강화 및 거주국 정착지원을 위해 ‘동포 귀국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만큼 최대한 관대한 조치를 펼쳐 많은 동포들이 햇볕을 보게 해주어 동포사회와 한국정부 사이에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기만을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