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임 의장은 필리핀 여당(라카스)대표인 호세 데베네시아 하원의장, 드릴론 상원의장, 데카스트로 부통령, 라모스 전 대통령 등과 회담한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데카스트로 부통령은 4백만호 국민저가주택 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한데 대해 임 의장은 한국에 돌아가 기업인들과 협의해 보겠다고 한다.
이날 교민언론 코리아포스트 장익진 편집인은 “헌법 제2조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재외동포위원회 설치와 기본법제정, 참정권 그리고 동포언론 지원방향에 관한 질의에 대해 임 의장은 중국 동포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임의장은 해외에서 거주하는 모든 한인들은 자기가 살고있는 나라에서 충실해야 하며 그 나라 법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또 “형법 제3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기간과 영주권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법 체제의 지배 하에 있다는 ”속인주의”(屬人主義), 국적에 관계없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법 을 따라야 한다는 ”속지주의”(屬地主義)는 “형법 총칙3조”대한민국영토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다시 말해 우리국민이 외국에 나가 국내법을 위반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기자는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갖고있으며 먼저 살고있는 나라에서 법 집행을 지켜보고 결정하는 존중이 요구되며, 타국에서 일어났던 문제를 일방적으로 고소를 하면 그 민원접수는 일단 재고 해야 하며 만약 꼭 필요하면 재외공관을 통해 출두 통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일방적으로 기소중지 처분하여 본국에서 불시검문시 대책 없이 연행 당해야 하는 사례는 명백한 인권유린 이라면서 시정을 요청했다.
임 의장은 이 문제는 헌법에 관한 사항 임으로 숙고해야 할 문제 같다며 본국에 돌아가 알아 보겠다고 말하고 언급을 회피했다.
기자는 “해외동포는 80여 나라에 약 700만 동포가 산재해 지구촌시대의 큰 자산이며 경제규모로는 우리나라 G.D.P. 4분의1이 넘으며 우리동포는 평화통일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이다”라고 말하며 “이 큰 자산을 활용하여 함께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라며 90년대 들어서면서 냉전이 붕괴되고 신 데탕트 시대가 열려 각 나라에 흩어져 살고있는 한인사회도 많이 성숙해 졌는데도 본국의 동포관이며 관련 법률들은 아직까지도 변한 것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필리핀 한인상공회의소 이길구(한국전력)회장은 “일본은 필리핀에 수출입금융을 대출하여 일본 기업체들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85퍼센트와 15퍼센트는 정부 자금으로 하는 공사에 적극 지원하여 사업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도 외환보유가 많으니 국가신용도(country risk)에 관계없이 수출입 금융을 통해 필리핀이나 다른 후진국에 지원하여 한국 기업체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동포사회 원로이며 한인회장을 역임한 엄익호씨는 사견임을 전제로 이곳 천의 요새 파나이 섬을 우리 정부차원에서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을 방문중인 박근혜 한나라당대표는 워싱톤 D.C. 일정을 마치고 3월17일 오후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 도착해 곧바로 플러싱 P.S.20 초등학교에 도착, 뉴욕환영위원회가 마련한 동포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인들의 한국 참정권 회복을 입법으로 추진하여 꼭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표는 뉴욕,뉴저지 한인 800여명이 가득 메운 P.S.20 강당에서 한미관계, 남북관계, 재외국민 기본법사안 등 현황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질의 응답 순서를 통해 자신과 한나라당이 갖고있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박 대표는 “100년전에 국토를 빼았기고 60년전에 나라를 되찾은 후 전쟁을 겪고 가난과 싸워야 했고 잘살아보자는 의지로 똘똘 뭉쳐서 오늘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의 나라, 민주와 인권이 숨쉬는 나라를 일구어낸 것은 700만 재외 동포를 비롯한 한민족 모두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만들어낸 자랑스런 결실” 이라며” 미국 사회에 뿌리내려 후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시게 활동하도록 여러분들이 이룬 성과를 대한민국의 성취로 생각하고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정부의 교민사업이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어 한군데에서 효율적으로 볼수있는 관리가 필요하다” 며 ‘교민청’ 신설과 재외동포의 이중국적 문제 등을 당차원에서 논의, 실천해 나갈 의사(意思)를 밝혔다.
코리아포스트 편집인/장익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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