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계경찰 아니다 강력한 EU외무장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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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계경찰 아니다 강력한 EU외무장관 필요
  • 김원희
  • 승인 2003.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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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셔 독일외무장관은 슈피겔 인터뷰에서 이라크전이 시리즈가 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나는 우리가 일련의 무장해제전쟁들앞에 서있다고 상상도 할 수없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

그는  평화적 해결 우선과 유엔권한강화를 요구했다. 수수방관 아니면 전쟁의 양극단과는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국제질서와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초강대국의 자국의 이해가 군사력 투입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국제적으로 큰나라든지 작은 나라든지 동일한 규칙들이 적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피셔는 유엔과 유엔안보리가 있는데도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는 유일한 세계경찰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거부했다.

그는 "대서양간에 진짜 대화"는 없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는 미국만의 잘못은 아니며 유럽인들이 너무 늦게 전략적인 토론에 개입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평소 하나의 유럽공화국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는 피셔는 유럽연합은 이번의 가르침을 새겨서 유럽연합을 보다 강한 기구를 만들고 강력한 유럽연합 외무장관을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유럽연합이 미국에 맞서 제 목소리를 내려면 이번처럼 각국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중구난방으로 제 갈 길 가며 단일외교공조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과연 피셔의 꿈처럼 언젠가  힘센 유럽연합 외무장관이 나서 유럽연합이 한목소리로 미국의 횡포에 제동을 거는 날이 올까?)

피셔는 미국의 지도적인 신보주주의자들의 발상도 날카롭게 비판했다. 정치학자
Robert Kagan의 이론은 엽기적("bizarr")이라는 것이다. 케이건은 비너스(금성)출신의 유럽인들은 영원한 평화라는 헛된 꿈을 쫓는데 반해, 화성에서 유래한 미국인들은 세계정치의 냉혹한 현실들을 받아 들인다는 썰을 푼 작자다.

그러나 별로 전쟁을 경험 못한 미국과는 달리, 유럽은 오랫동안 학살을 경험했고 이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 유럽이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할 때 그것은 유럽이 겁장이이거나 몽상가라서가 아니다. 피셔는 미국에는 아우슈비츠나 슈탈린그라드같은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잘나가다 피셔가 요부분에서 조금 실족했음. 미국의 서부개척사는 뒤집으면 그대로 인디언 학살사임. 암튼 피셔가 이대목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이 가상하니까 걍 넘어가자)

피셔는  독일정부가 일찌감치 이라크전쟁에 반대를 표시한 것을 옹호했다. 그는  영국이나 스페인처럼 미국편을 든 나라 정부들은 지금 국민들 반대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분적으로 민주주의가 불안정해지는데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는 반대로 평소 기본적인 입장을 같이하는 우호적인 나라에도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성숙한 민주주의의 증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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