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지난해 김선일씨 사망 사건 이후로 교민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우리 외교부가 지진 해일 피해 지역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들에 대한 무대책으로 또다시 이런 비난에 직면해 있는데요. 우리 재외 공관 영사 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 재외동포신문 김재완 국장 국장 편집국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이번 지진 해일 피해 지역에 있는 우리 재외 공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을 놓고 국내에서는 지금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해외 교포들의 문제를 쭉 봐오신 입장에서 평소 우리 재외 공관의 영사 업무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나.
◑ 김재완 국장>
지난해 김선일씨 사건이 터지고 나서 외교부가 창설 이래 가장 큰 국민적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재외 국민 보호를 위한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같은 성격의 사건이 다시 일어나니까 허탈한 생각마저 든다.
◎ 사회/정범구 박사>
왜 이런 일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반복된다고 보나.
◑ 김재완 국장>
무엇보다도 외교관들이 영사 업무를 맡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사실 영사 업무는 재외 국민 보호라는 공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지만, 업무 내용을 보면 동서기나 여행사 직원 같은 업무로서 외교관들 사이에는 소위 3D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경험 없는 신참 직원에게 영사업무를 떠맡기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신참 영사가 1년이 지나면 다른 부서로 가고, 다시 새로운 신참에게 또 자리를 넘기고. 이것 때문에 동포 사회 각종 행사장에 가 보면 30대 초반의 영사와 60대 한인 회장이 나란히 앉아 있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영사 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본다.
◎ 사회/정범구 박사>
해외 교포 문제를 다루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그동안 여러차례 제기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 마다 외교부나 관계 당국에서 보이는 반응은 어떤 것이었나.
◑ 김재완 국장>
외교부에서는 늘 지난 15년 사이에 해외 출국 인원이 10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에 비해서 영사가 증원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런 지적도 일면 타당한 것이어서 지난 해 김선일씨 사건 이후 올 해에는 예산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영사들의 서비스 정신이 높아지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사회/정범구 박사>
앞으로 어떤 개선책이 필요한가?
◑ 김재완 국장>
지난 해 김선일씨 사건 이후 국내에서 많은 공청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해외 현실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다. 무엇보다 영사 제도의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 중에서 영사 임용제도에 대한 문제이다. 외무 고시를 볼 때 외교직과 영사직을 따로 선발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영사를 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을 채용하면 그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나 자부심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영사를 따로 채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비판적으로 일본 모델을 따르고 있는 것이 문제다.
▶진행:정범구박사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98.1MHz 월~토 오후 7시~9시)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