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통상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6월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한국의 DEPA 가입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3개국이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통상협정(2021년 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있다.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