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창기)이 말레이시아 국세청과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앞으로 양국은 역외탈세 대응을 위해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국제 공조 체계를 높일 계획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5월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3차 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 양국은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를 위해 상호합의절차 및 이전가격 사전 승인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상호합의절차란 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절차다. 국세청은 이날 합의로 양국 간 기업활동의 최대 걸림돌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우리나라 모회사와 외국의 자회사 간 국제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인 이전가격도 말레이시아와 합의 수준을 높이는 만큼 양국 기업의 경제협력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의 12위 교역국으로 지난해 교역 규모는 역대 최고치인 267억 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해외직접투자도 증가하고 있어 과세당국 간 세정협력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말레이시아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참여하고 있어 앞으로 양국 간 조세정보 교환 수요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기업 경쟁력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할 필요성을 파악하고 상호 세정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 청장은 ‘말레이시아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열어 기업의 세무 관련 어려운 점과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말레이시아 국세청에도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말레이시아는 올해 2월 ‘한국기업을 위한 민원담당자(코리안데스크)’를 지정한 바 있다. 김 청장은 이 같은 말레이시아 국세청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교환 대상 금융정보의 품질 향상과 교환정보의 활용도를 높여 조세 정보 공조를 강화하는 것에도 말레이시아 당국과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