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르비아 투자보장협정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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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르비아 투자보장협정 협상 타결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3.04.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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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와 세르비아 정부는 4월 26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한-세르비아 투자보장협정)’ 문안에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유치국 내의 외국인 투자를 보호 및 증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규범을 규정한 조약이다. 4월 현재 우리나라는 총 99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으며,  그 중 83개 협정이 발효됐다. 

‘한-세르비아 투자보장협정’은 정식 서명 후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세르비아에 진출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투자를 수용 등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상호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협회와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세르비아 양국 교역규모는 4.1억불로, 수출 2.3억불, 수입 1.8억불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수출 주요 품목은 집적회로반도체, 인쇄회로, 평판디스플레이, 연결부품, 승용차 등이며, 수입 주요 품목은 곡류, 기타금속광물, 위생용품, 의료용기기부품, 아연광 등이다. 2022년 누계기준 대(對) 세르비아 투자는 총 19건, 24.6백만불 규모다. 
    
외교부는 “정부는 국제투자환경 및 투자규범의 변화를 반영한 투자보장협정의 제․개정을 지속 추진해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의 해외 투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의 정당한 규제권한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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