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대통령 기념사 및 제3자 변제안 발표와 관련한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성명서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는 2023년 3월 1일, 삼일절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 중 부적절한 발언 및 2023년 3월 6일,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사과와 시정을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삼일절 기념식에서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일본의 잘못된 인식에 대한 지적 없이, 피해자인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양국이 과거를 직시(直視)하며 미래를 열어간다”는 것이었는데, 여기에서 과거를 직시한다는 것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어린 인정과 사과, 구체적으로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인정과 피해자 중심의 적절한 사과 및 배상이 이뤄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당사국 중 하나인 일본이 아직까지 ‘과거를 제대로 직시’하지 않고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삼일절 기념사에서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2023년 3월 6일,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 차원의 인정과 사과 및 가해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우리나라 기업이 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역사에 관용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요 무책임이니, 관용하는 자가 잘못하는 자보다 더 죄다.”라고 하였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인정과 반성, 그리고 사과를 하지 않는 일본도 문제이지만, ‘과거를 직시’하지 못하고 그 과거의 역사를 모른 체하는 윤석열 대통령 및 대한민국 정부의 무책임과 잘못도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라는 말처럼, 그 누가 왜곡을 하고 애써 숨기더라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를 제대로 직시할 것을 요구하는, 진리를 따르는 일제강점기 피해자들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음을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는 다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윤석열 대통령은 부적절한 삼일절 기념사 발언에 대하여, 큰 아픔과 상처를 받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2.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제3자 변제’ 방안 발표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철회하십시오.

3.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로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을 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2023.03.08.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