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시간 3월 1일, 118기 미 연방하원에서 ‘한반도 평화법안’이 재발의됐다.
이 법안은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추구, 평화협정 달성을 위한 국무부 차원의 로드맵 마련, 대북한 여행금지 조치에 대한 전면 재검토, 미국과 북한 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한반도 문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17기 회기에 이어 이번 118기 회기에 재발의된 법안에는 한국전 종전선언, 평화조약, 북미연락사무소 설치 등 기존 법안에 담긴 내용을 넘어 이산가족상봉 문제를 더욱 강조하고,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지난 회기에 3명의 연방하원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고 연방의원 46명의 지지를 받았던 이 법안은, 이번 회기에 주발의자인 브레드셔먼 의원과 앤디 빅스 공화당 의원을 포함한 20명의 연방하원들이 발의시점부터 공동발의에 대거 참여했다.
브레드 셔먼 의원은 이날 미 연방의회 의사당 앞 HOUSE TRIANGLE 야외 기자회견장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는 전쟁상태를 공식적으로 종료할 때”라며 “이는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에서 향후 평화를 구축하길 원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셔먼 의원 또 “이 법안은 미군 철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평화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대북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가역적으로 북한 핵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핵프로그램을 해체하고 매우 제한적인 규모의 핵무기를 감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는 “전 세계 곳곳의 한국인들이 분단의 고통과 질곡을 넘어 영구적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강단있는 노력을 다시 시작할 때“라고 말하고 “미중 패권시대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중·러 간의 협력이 가속화 되는 시점에서 남북미 간의 신속한 외교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의 시작은 남북한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정확히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 회기 발의에 비해 단축된 발의시점(5월 29일→3월 1일)과 공동발의 의원 수 증가(3명→20명), 초당성(공화당 의원 공동발의 참여) 등이 이번 회기에서 평화법안에 대한 연방의회 내 지지세 증가 전망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KAPAC 회원들은 104주년 3·1절을 맞아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소원은 평화”를 합창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