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두 배에 가까운 540만 제곱미터 규모의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유화가 이뤄졌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간 추진해 온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월 28일 밝혔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국토교통부의 지적공부(地籍公簿), 법원행정처의 등기부등본, 국가기록원의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해 일본인, 일본기관과 일본법인 소유의 귀속의심재산 5만 2,059필지를 발굴했고 지난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달청 조사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돼 국유화가 가능했던 필지는 모두 7,510필지였으며, 이 중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 제곱미터(6,779필지)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596억원에 달하는 규모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조달청은 나머지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731필지(75만 제곱미터)도 무주부동산(주인이 없는 부동산) 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올해 말까지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조달청은 2020년 6월부터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토지·임야·건축물 등의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 4,000여 필지에 대한 정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 중 귀속재산일 가능성이 있는 3만 3,875필지에 대한 조사와 국유화를 맡아 2만 3,443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53필지(8,016제곱미터, 공시지가 11억원)는 국유화를 완료하고 327필지도 국유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