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2월 21일 강재권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유럽지역 경제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최근 EU의 주요 경제입법 동향 및 대응방안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EU 내 대응 동향과 정책적 함의 ▲우리 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소관 부서와 유럽지역 33개 공관 경제담당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강재권 조정관은 EU가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입법을 다수 추진하고 있고, 특히 최근 IRA 대응 과정에서 유럽산업 강화 방안이 EU 내에서 집중 제기되고 있으므로 재외공관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한 리스크 조기 식별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본부와 공관, 관계부처 간의 실시간·유기적 협업 체계를 새해에도 계속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EU가 원자재, 반도체 등 관련 경제입법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EU 간 협력 공간을 함께 모색해 우리 기업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활동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핵심원자재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반도체법, 배터리 규정, 공급망 실사 지침 등 EU 주요 경제입법에 대한 주유럽연합대사관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에 대한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 방향에 대해서 집중 협의했다.
또한 IRA 관련 EU, 독일 및 프랑스의 대응 동향에 대한 유관 공관의 발표를 듣고, 유럽산업 강화 정책이 우리에게 갖는 함의와 잠재적 영향, 대응 방향 등에 대해 외교 일선에서 직접 체감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주재국 법령·관행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기업 간 매칭 주선을 위한 행사 개최, 통관·세관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교섭 등 기업들의 수출·수주 확대와 편의 증진을 위한 공관별 노하우와 모범 사례를 공유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중심으로 한 본부-공관 간 긴밀한 경제안보 협업체계를 운영함과 더불어 경제입법 및 정책을 포함한 유럽지역 내 주요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 우리 기업의 원활한 현지 활동 및 진출 확대에 필요한 지원의 적시 제공 등 능동적이고 현장 중심의 경제외교를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