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정형우)은 7월 19일부터 3박5일 일정으로 라오스 노동법 제·개정 및 제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자문단이 라오스를 방문했다고 7월 20일 밝혔다.
재단은 앞서 지난 4월, 2022년 무상원조 시행계획에 따라 1년간 라오스 노동법 개정 지원을 위한 정책자문사업을 착수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해 자문단을 구성한 바 있다.
이번 라오스 방문 일정은 현지 노동법 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자문단에는 장의성 한성대학교 교수, 임무송 서강대학교 교수, 신용훈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장,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변호사)가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
자문단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MOLSW) 차관 접견 일정을 시작으로, 라오스 근로감독관 간담회, 라오스 상공회의소(LNCCI)·라오스 노동조합연맹(LFTU) 방문 등 라오스 당국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면담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서 라오스 진출기업 대표, 정우상 라오스한인회장, 김필성 코트라 비엔티안무역관장 등 현지 한인들과 ‘라오스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해외 진출기업 및 현지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라 상생을 위한 노동법·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7월 20일에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라오스 노동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자문사업의 일환으로 한-라오스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근로감독제도 및 관련 노동이슈 등을 논의했다.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라오스에서 개정을 추진 중인 ‘근로감독에 관한 총리령’의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세미나 종료 후 바로 이어진 라오스의 주요 노동이슈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실무 회의를 통해,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근로조건 개선 분야에 대한 자문 활동을 함께 수행했다.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개도국이었던 우리나라가 하나의 표준으로 우리의 경험과 제도를 전수해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일”이라며 “이번 현지 방문 일정은 라오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자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로 향후 라오스 법률 체계 개선에 있어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