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5월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재외동포들에게 서한을 보내 중요한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약속을 천명했다.(3.18 중앙일보 미주판)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선거제도 개선, 국적법 개정, 차세대 교육 강화 등 재외동포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정확히 진단했다. 전 세계 재외동포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며 반드시 임기 내에 모든 약속들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재외동포청 설립은 오래된 재외동포들의 숙원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다. 재외동포청 설립의 가장 큰 당위성은 종합적인 장기 비전을 갖고 여러 부처로 분절된 재외동포정책을 조화시키는 일이다. 현재 재외동포정책은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병무청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부처들의 고유한 업무를 모두 갖고 올수도 없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 재외동포청과 같은 전담기구에서 각 부처의 재외동포업무를 조정, 조화시키며 네트워크를 잘해 재외동포들의 편의와 권익을 향상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재외동포청장은 차관급이므로 장관급 재외동포처로 격상해야 다른 부처 협력을 받기 쉽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재외동포업무는 현재 186개 해외 공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외교부와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현재 외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재외동포청장이 부위원장 역할을 하며 장관과 차관들 사이의 포지션을 갖는 것이 타협책이라고 본다. 과거 외교통상부 시절 외교부 장관아래 통상교섭본부장을 장관급으로 한 적이 있는데 참고해 볼 만하다.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재외선거제도의 개선, 또 (일부 복수국적이 허용되기는 하지만) 양자택일적 단일국적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현행 국적제도의 개선도 손을 볼 때가 됐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차세대 동포들의 교육 문제이다. 현재 200만에 달하는 차세대 동포들은 외국에서 그 나라 언어와 풍습을 완전히 익힌 사람들이다. 이들을 세계 시민이자 동시에 글로벌 코리안으로 교육할 수 있다면 한민족의 역량강화 뿐 아니라 인류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 정신이 아닌가?
그러나 한민족 수장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할 더 큰 과제는 ‘한민족평화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다. 필자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은 외세의 침략에도 있겠지만 더 큰 비극은 우리 민족 구성원 사이의 극심한 불신이라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지금도 우리 민족은 진영 간, 지역 간, 그리고 남북 간에 70년 넘게 서로 갈등하며 민족적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다. 나라를 잃고 독립운동을 위해 해외로 나갔던 재외동포 1세들의 꿈은 분단되지 않은 온전한 한민족의 독립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민 1세대가 꿈꾸었던 우리 민족의 진정한 독립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5천 2백만 한국 국민의 수장이지만 동시에 북한과 해외동포까지 8천5백만 글로벌 코리안의 정신적 수장이다. 임기동안 전 세계 한민족을 가슴에 안고 지구촌시대 인류 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홍익’ 대통령, 평화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성곤
